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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격적인 관세 인상 방침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의 이유로 ‘입법 미비’를 언급하자, 국민의힘은 한국 정부가 미국에 ‘뒤통수’를 맞았다며 국회 비준이 이뤄졌어야 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특유의 외교 방식을 들어 비준이 해법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최근 방미 성과를 거론하며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홍보했지만, 그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선언했다”며 “비준 동의
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발언과 관련해 "쿠팡 사태나 온라인플랫폼법과는 무관하며, 국회 비준 문제도 배경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미국 국무부와 접촉한 결과, 쿠팡이나 온플법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이유를 특정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한국과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이처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7일 한미 통상협상과 관련해 "내려간 관세는 없이 정치적으로만 활기가 도는 호텔 외교론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외교는 국익을 다루는 것이지 당파 간 이전투구가 돼서는 안 된다"며 "개혁신당은 작년 말 통상협상 결과에 대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방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한 바 있다"고 했다.그러나 그는 "그 이후 비준 절차와 협상 내용의 투명한 공개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고, 결국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관세 환원 선언까지 나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 국회가 무역 협정을 승인하기 전까지 한국과의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당 시점까지 25%의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선언한 데 이어, 미 정부 주요 인사도 한목소리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베선트 장관은 28일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는 것”이라며 “한국 국회가 이를 비준하기 전까지는 협정이 발효되지 않으며, 그때까지 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비준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산업계에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지난해에 이어 ‘관세 악몽’이 재현될 가능성에 우려를 드러냈고, 제약·바이오 업계는 일정 부분 방어 여력은 있지만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2025년 7월 한국 이재명 대통령과 상호이익에 기반한 훌륭한 무역협정을 체결했고, 같은 해 10월 방한 당시 이를 재확인했다”며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국내 정치권은 정부·여당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특히 합의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입법부를 직접 거론한 것에 대해 “예고된 위기였다”는 지적이 잇따랐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 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였는지를 보여준다”며 “우리 당은 지난해부터 ‘국회 비준이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대선 정국 속 보호무역 카드를 꺼내든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조치에 나설 경우, 한미 경제협력에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거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구체적인 발효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즉각 인상’이라는 표현을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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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한미 관세 합의 내용 지키되 지혜롭게 지켜보며 갈 것"
국정설명회 참석 차 포항을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내린 것과 관련해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지켜보면서 갈 것"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그동안의 관세 협상을 다 제로로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뭔가 좀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등의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논의해 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안 해 봤다"면서도 "일단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하되, 한 나
직매립 금지 여파에 선 긋기… 동해시, 외부 폐기물 반입 원천 봉쇄
동해시, 수도권 생활폐기물 시멘트공장 반입 ‘강력 반대’*동해시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제기된 외부지역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및 지역 내 시멘트공장 반입 우려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환경영향과 주민 건강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안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한 종량제 생활폐기물이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에 따라 처리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타 지역 시멘트공장으로 반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소각·연료화 과정에서의 대기오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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