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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두산, 국내 유일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 인수
두산은 31일 이사회를 열고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인수 금액은 2조3000억원 규모로, 향후 매매대금 조정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SK실트론은 국내 유일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은 약 2조원, 영업이익은 4000억원을 웃돈다.웨이퍼는 반도체 칩 생산 토대가 되는 핵심 소재로. 반도체 전공정의 모든 과정은 웨이퍼 표면 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웨이퍼 품질이 반도체 생산 전체 수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웨이퍼 제조는 기
오픈AI, 워싱턴서 신형 모델 '아스트라' 시연..."다수 에이전트 장시간 함께 작동"
샘 알트먼 오픈AI CEO가 이번 주 워싱턴DC에서 정책 입안자와 규제 당국자들에게 신형 모델 '아스트라'를 시연했다고 디인포메이션이 소식통 3명을 인용해 31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아스트라가 여러 에이전트를 장시간 함께 돌려 프로젝트나 고난도 수학 문제 같은 특히 어려운 과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아스트라는 솔, 테라, 루나에 이어 오픈AI가 새로 선보이는 모델군이 된다.출시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GPT-6로 명명할지 GPT-5.7 같은 GPT-5 계열
진주비봉로타리클럽, 진주장복에 250만원 상당 식료품 후원
국제로타리 3590지구 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지난 28일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250만원 상당의 10분쿡 식료품 70박스를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나눔의 실천 소소한 행복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후원된 식료품은 복지관 내 매일 약 200명의 지역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그동안 장애인 지원을 비롯해 노인복지, 청소년 교육,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펼쳐오며 지역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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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조세지출, 실효성 형평성 제고 방식으로 개편될 것"
정부는 5일 관계부처합동 명의로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26.8.3.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조세지출 정비 항목의 일부 제도와 관련해 제기된 주요 질의 및 의견에 대해 설명했다.자료는 조세지출은 경제성장 및 민생·지방 지원 등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경제대도약의 효과적 지원 및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 등을 위해 조세지출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정책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조세지출은 새로 도입하면서, 기존 제도 중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했거나 지원 방
사천시, 폭염 속 농업인 안전 지킨다... 온열질환 예방 총력 대응
사천시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부터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생활개선사천시연합회와 협력하여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사천시는 한국개선사천시연합회 회원 20명을 ‘온열질환 예방요원’으로 위촉하고, 2인 1조로 편성하여 농업인 대상 현장 밀착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다.온열질환 예방요원은 농작업 현장을 직접 찾아 농업인들에게 폭염 시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온열질환 예방 홍보와 함께 무더위가 가장 심한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귀가하도록 권고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농업인 온열질환 예
폭염 뚫은 생수 나눔 옥포읍 새마을회, 경로당 27곳 방문
대구 달성군 옥포읍 새마을지도자협의회·부녀회는 5일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비해 관내 경로당 27곳을 찾아 생수 65박스를 전달했다.이날 새마을회 회원 20여 명은 각 마을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생수를 전달하고 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최태영․신점선 회장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지친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생수 나눔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어르신들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변신! 용산 전자랜드 ②] 이색 승부수, ‘원신·명조’ 업고 게임 IP 성지 노린다
용산 전자랜드가 게임 IP를 앞세워 오프라인 매장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온라인 쇼핑 확산세로 오프라인 전자제품 판매
강원도당위원장 출마 허영, 우상호와 정책 연대…'청년 강원' 비전 제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허영 국회의원이 우상호 강원도지사와 만나 강원 발전을 위한 당정 협력 강화와 청년 정책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정책 중심의 강원도당' 비전을 제시했다.허 의원은 5일, 강원도청에서 우상호 지사와 면담을 갖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현안을 긴밀하게 연결하기 위한 협력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 현안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정과 지역 정치권, 중앙정부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데 양측이 뜻을 모으면서, 앞으로 도당과 도정이 정례적으로 정책 과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