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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시민들의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대부업체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선다.시는 21~30일 시와 군·구 담당자, 금융감독원, 인천경찰청이 참여하는 대부업체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합동 단속은 인천지역 439개 대부업체 중 민원이 발생했거나 장기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33곳이 중점 대상이다.점검 사항은 대부계약서 작성·보관 및 게시 의무 이행, 과잉 대부, 법정이자율 준수, 채권 추심업무의 적정성,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으로위법이 확인된 업체에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당사자 간 합의나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채권의 법정이자율을 각각 연 5％, 6％로 고정한 현행 민법과 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지난 10일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민법 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한다'고 정한다. 상법 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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