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은 임업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말까지 벌목작업 등 고위험 작업 현장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에 나선다.이번 점검은 군이 직접 수행하거나 발주한 임업사업장 전반을 대상으로 벌목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낙하, 전도, 끼임 등 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불시에 현장을 찾아 사업장을 확인한다.주요 점검 항목은 △벌목작업 안전수칙 준수,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 설치 상태, △안전보호구 착용, △대피로 및 대피장소 지정 등 여부다.특히 벌목 시 타 작업 금지, 신호체계 적용
부산 기장군이 내달까지 임업 분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대대적인 사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벌목작업 등 임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기장군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장을 포함해 군이 발주하는 수급자 사업장 등을 총망라해 진행된다.점검은 기간 중 해당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해 시행되며 ‘벌목작업 안전점검표’를 활용해 ▲벌목작업 안전수칙 준수 여부(벌목작업 시 위험반경 내 타 작업 금지 및 신호 준수, 걸려있는 나무 밑에서 작업하거나 받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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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경기도의회와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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