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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놓고 빨간약 바르냐 안바르냐 문제일 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12일 "사실 검찰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탬을 살릴 수는 없다"고 했다.민주당 개별 의원이나 당 tf에서 최근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모두 검사
[캠퍼스] "글로벌 간호역량 키운다" 영진전문대 간호학과, '호주 선진의료' 연수 출국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글로벌 의료환경을 직접 체험하며 해외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호주 ...
"가격 올리고 세금 빼먹고"…국세청, 물가불안 민생침해 탈세 4개 유형 적발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서울시, 2년간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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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지우 제주SK 감독 "포항, 경쟁력 있는 팀이지만...승점 3점 가져오겠다"
4경기 연속 무승 탈출을 원하는 제주SK의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이 18일 "포항은 굉장히 경쟁력 있는 팀"이라면서도 "승점 3점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세르지우 감독은 이날 포항스틸러스와의 홈경기 전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세르지우 감독은 상대 포항에 대해 "매년 경쟁력이 있는 팀"이라며 "특히 요즘 경기에서도 굉장히 결과가 좋다"고 평했다.이어 "하지만 오늘 좋은 경기를 위해서 승점 3점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며 "저희가 항상 준비하듯이 상대방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며 저희
한화 필리조선소, 미국 미사일시험 계측선 수주…'마스가' 존재감 키웠다
한화그룹의 미국 필리조선소가 미국 미사일방어청의 '해상 미사일 시험 계측선' 건조 사업을 수주했다.한화 필리조선소는 18일 미 선박관리업체 토트 서비스와 함께 MDA의 해상 미사일 시험 계측선 인도 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필리조선소가 수주한 해상 미사일 시험 계측선은 미사일 비행시험 시 궤적 추적을 비롯해 원격 측정자료 수집, 통신·시험 결과 분석 등을 지원한다.한화 필리조선소가 선박 건조를 담당하며 토트 서비스가 선박 건조 관리자
인덱스벤처스 "AI 부의 재분배, 자발적이든 강제든 결국 일어날 것"
인덱스벤처스 공동창업자 닐 라이머가 AI로 쏠린 막대한 부는 결국 재분배될 것이라며, 기술업계가 자발적으로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18일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그는 그 방식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결국 일어날 것이라고 봤다.이 발언은 최근 실리콘밸리에서 기부가 위축되는 흐름과 맞물린다.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가 2010년 시작한 '기빙 플레지'는 첫 5년간 113개 가문이 참여했지만 이후 72개, 43개로 줄었고, 2024년에는 4개 가문만 새로 합류했다. 미국 전체 자선 기
렛츠런파크 영천, 첫 경주마 달렸다…국내 첫 순회경마 리허설
18일 오전 8시 30분. 부산경남 렛츠런파크 마방에서 최고 수준의 관리를 받는 경주마 21두가, 국내 순회 경마 시대를 알리는 첫 수송 작전이 시작됐다.차량 내부는 말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도록 진동을 줄이고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최신식 설비를 갖춘 한 대 가격만 3억 원이
연평도 해역서 침몰한 중국어선 추정 선박…인명 피해 없어
인천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어선으로 보이는 목선이 가라앉은 가운데,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연평도 북방 해역에서 침몰한 중국어선 추정 선박 등을 조사한 결과, 사람이 타지 않은 빈 배로 확인됐다. 앞서 해경은 오전 10시57분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