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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경기불황과 세수악화로 사상최대 규모의 지방채를 내년에 발행할 계획인 가운데, 정부가 '긴급한 재정 수요'를 이유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채 남용의 우려가 제기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은 21일 열린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 같은 우려를 제기하며 "지방채 발행 기준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김 의원은 "2026년도 세입은 7조7875억원이나, 지방채 450
속보=지방채 발행 요건이 완화되면서 선거를 앞둔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채 남발 우려가 나온다.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채 발행요건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지방채 발행 사유 가운데 하나인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 결함 보전' 문구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 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으로 변경했다.관련법 개정으로 지자체는 기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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