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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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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 "신세계, 중국인 덕 면세 실적 기대감 ↑"
신한투자증권은 29일 신세계에 대해 "올해 3분기부터 시작된 백화점 구매력 반등이 2026년 내내 이어질 것"이라고 짚고, 면세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비자 면제 정책과 인천공항에서의 DF2 철수가 이익 레버리지를 갖고 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태훈 신한투자증권은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중흥장학회, 고교생 188명에 장학금 1억8800만 원 전달
중흥그룹의 장학재단 재단법인 중흥장학회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 성적이 우수한 지역 고등학생 188명에게 총 1억88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중흥장학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각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에게 지난 26일 중흥건설 대회의실에서 '제14기 장학증서 전달식'을 개최하고 희망 나눔의 공익을 실천했다.이날 장학증서 전달식은 참석이 가능한 고교생과 인솔 교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간소하게 이뤄졌다. 중흥장학회는 지난해에도 올해와 같은 188명의 학생에게 총 1억8800만원의 장학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제도개선' 통해 체질개선 도모
새마을금고는 최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 참여해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지역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현안을 공유했다고 29일 밝혔다.새마을금고는 이번에 논의된 ▲중앙회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 ▲조합 건전성 관리 강화 ▲여신 포
KT, 미래 세대 위한 AI 윤리 교육 나선다
KT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본격 확대한다.KT는 ‘디지털 포 굿’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미래교육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AI 윤리 교육 커리큘럼을 활용해 청소년 대상 AI 역량 및 윤리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AI 윤리 커리큘럼은 KT의 AI 윤리 정책과 프로세스를 전담하는 ‘KT Responsible AI 센터’의 자문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AI 윤리의 개념과 핵심 가치가 체계적으로 정리됐으며,
서귀포시,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지원사업 신청접수
서귀포시는 사용승인일로부터 공고일 기준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2026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지원사업과 관련해 오는 1월26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지난 24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개보수, 옥상방수 및 지붕마감재 보수, 주차장 설치 및 보수, 외벽 마감 및 보수사업, 5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의 공동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으로 내년 총사업비는 1억 6500만 원이다.지원받은 실적이 없거나 오래된 공동주택,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세대수가 소규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