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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8등신의 비밀을 풀다: 이상적인 비율에 담긴 심리와 이미지 전략
왜 우리는 ‘8등신’에 끌리는가?"8등신"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머리 크기를 기준으로 신체를 측정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인간이 추구해 온 균형과 조화, 그리고 아름다움의 상징이다.우리는 길거리에서 비율이 좋은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문다. 패션 모델이나 배우, 스포츠 스타들에게서도 뛰어난 신체 비율을 발견할 때 더욱 세련되고 매력적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이러한 현상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인간의 뇌는 복잡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패턴과 균형을 선호한다. 균형 잡힌 얼굴,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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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도입…양천구 '부동산 안심지키미'가 불법 거래 잡는다
서울 양천구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형 부동산 거래 안전관리 체계를 가동한다.양천구는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부동산 안심지키미’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최근 전세사기와 불법 중개행위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피해가 잇따르면서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부동산 안심지키미’는 지역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행정기관의 관리 역량을 결합한 민·관 협력 모델이다. 부동산 시장을 상시 점검하고 주민들에게 전문 상담을 제공해 안전한
[전문가칼럼] 2차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다뤄져야 하는 것들
2000년 초 본격적인 한류의 시작을 알린 K드라마와 이어진 K팝, K게임 등 K콘텐츠의 수출액은 2023년 133억달러에서 2024년 140억달러, 지난
박찬대 인천시장, 석남동 쿠팡물류센터 화재 현장 점검…"주민 안전 확보 만전"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이 지난 20일 서구 석남동 쿠팡물류센터 화재 현장을 방문, 화재 진압 상황을 둘러보고 주민 대피소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박 시장의...
우리은행, 태광산업 협력사에 200억원 푼다…최대 3.5%p 금리 혜택
우리은행이 태광산업 협력기업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생금융 지원에 나선다.상생예금을 기반으로 우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돕는다는 계획이다.우리은행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태광산업 본사에서 태광산업과 ‘협력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태광산업 협력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금융 지원과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협력기업의 경쟁력
한수풀도서관, ‘창의력을 키우는 수학 놀이’ 참가자 모집
한수풀도서관은 다음 달 2일부터 23일까지 매주 일요일 관내 초등학교 3~4학년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수학적 원리를 놀이로 배우는 ‘창의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