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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혜택 ‘선택과 집중’…세무조사 유예 등 핵심 인센티브 유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AI 바라기' 환상 속 한국, 앞만 보고 달리다 이것 놓친다
한국 사회의 주류 공론장이 AI 기술의 급속한 개발과 장밋빛 전망에만 경도된 채, 그 뒤에 가려진 생태 파괴와 자원 착취라는 부작용은 외면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됐...
육지가 된 섬, 무의도(舞衣島)
국사봉∽호룡곡산 연계 산행… 등산객들 “굿” 연발바다와 기암괴석 감상 ‘900m 해상탐방로’ 핫플레이스소무의도 바다 풍광에 탄성 뭍이 된 인천 무의도! 그래도 섬은 섬!인천 앞바다를 둘러보고 산행도 즐길 수 있는 보배같은 섬이어서다.보물섬 무의도가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다리로 이어지면서 주말이면 수도권 시민들의 야외 나들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인천시 중구 무의도는 크게 대무의도, 소무의도, 실미도로 이뤄져 있다.무의도는 과거 영종도 남단 잠진도 선착장에서
인천시, 중동 수출 중소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인천시가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 자금 지원에 나섰다.시는 20일 ‘중동 수출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를 냈다고 21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인천에 공장을 등록·운영 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 관련업체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중동지역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직접피해기업과의 납품 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이다.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중동 국가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오등봉공원 위파크 141세대 '임대 공급'
제주시 오등봉공원 위파크 아파트 중 일부가 임대 주택으로 공급된다.20일 제주시와 호반건설에 따르면 2019년 오동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 협약에 따라 전체 공급 물량의 10%를 임대 주택으로 공급한다.임대 물량은 1단지 69세대와 2단지 72세대 등 총 141세대다. 단지 내 임대 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 세대와 동일하게 동수와 층수를 배분했다.또한 소형 평수가 아닌 전용면적 84㎡, 108㎡, 129㎡, 펜트하우스 등 중대형 세대 임대 물량으로 공급해 동일 단지 내 분양과 임대 세대를 함께 구성했다.장기일반 민간 임대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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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당 해산' 양윤녕 예비후보, 무소속 출마 선언
양윤녕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양 후보는 이날 “정당이 아니라, 양윤녕의 이름으로 도민 앞에 서겠다”며 “도민의 선택을 직접 받는 정치로 가겠다”고 밝혔다.앞서 소나무당 제주도당은 지난 3월 22일 도당 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진 해산을 의결하고 중앙당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양 후보는 3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사항을 무소속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완료했다.양 후보는 “정당의 틀 안에 머무는 길이
분양시장 봄 바람... 4월 인천서 4,746가구 공급
다음 달 인천에서 4,7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 나온다.2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인천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4,746가구다.지난달 분양 예정 물량인 2,175가구와 비교하면 2.2배 늘어난 수치다.월별로 보면 지난해 9월 6,873가구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다.다음 달 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은 총 2만9634가구로 경기 1만7,494가구, 서울 7,394가구, 인천 순으로 많다.인천에서는 부평구와 연수구를 중심으로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물량이 나온다.주요 단지별로는
[종합] 제주경찰, 노형동 초등생 유괴 의심 사건 '혐의 없음' 결론
지난 22일 제주시 노형동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의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유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26일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사건의 여성을 아파트에 거주하는 ㄱ씨로 특정해 대면 확인을 진행했다.그 결과, ㄱ씨는 당일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배탈 증세가 있어 넘어진 후, 주변에 있던 초등학생들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경찰은 이번 사건은 초등학생 유괴 시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22일 오후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 등 제주지역 현안 과제가 포함된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대안으로 가결된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제도 도입과 제주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가 전부 이행되고 지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기업은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제도는 지정 목적을 달성한 사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
위성곤 "장애인 차별 없는 제주, 완전한 통합사회 실현에 앞장서겠다"
6.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26일 "장애인 차별 없는 제주, 완전한 통합 사회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위 의원은 “차별 없는 세상과 완전한 통합사회를 보장하라는 이번 촉구는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제주 공동체 전체가 나아가야 할 당연하고도 시급한 방향”이라고 말했다.이날 제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차별 없는 통합사회 보장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 △저상버스 100% 도입을 통한 이동권 보장 △특수교육 과밀 해소 및 1학급 2교사제 도입 △권리중심 공공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