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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판결서 열람 확대 및 전자증거 보전제도 도입
국회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을 허용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국회는 12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전날 송언석 의원 외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실시된 토론 이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다. 또한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이 이어졌다.이
시민사회 원로 391명 "내란 청산·개헌·사회대개혁 즉각 추진하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시민사회 원로와 각계 인사 391명이 내란 세력의 철저한 해체와 개헌, 정치개혁, 사회대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이날 기
[전국날씨]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오늘 서해안 중심 비 또는 눈!
일요일인 12월 14일 오전 6시 50분 현재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 충청권, 오후(12~18
"울산시, 지자체 최초 프로야구단 명칭 공모... 도시 정체성 담을 이름 찾는다"
지자체 최초로 프로야구단 창단에 나선 울산시가 창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야구위원회가 지난 9일 이사회에서 울산프로야구단의 2026년 KBO 퓨처스리그 참가를 승인함에 따라, 울산시는 구단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공식 명칭을 전국민 대상 공모로 선정한다고 밝혔다.울산시는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7일간 울산시 대표 누리집을 통해 구단 명칭 공모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울산프로야구단의 새로운 이름과 함께 그 명명 사유를 제
정용진 신세계 회장, 美 밴스 부통령 '성탄 만찬'서 만났다…美와 AI 수출 협력 논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주최한 성탄절 만찬에 참석해 밴스 부통령과 직접 만났다. 신세계그룹은 밴스 부통령과의 만남 외에도 백악관에도 방문해 미국의 인공지능 수출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정 회장은 12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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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유튜브 채널 '겜창현' 운영자 고소"
엔씨소프트는 유튜브 채널 겜창현 운영자를 고소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엔씨소프트는 겜창현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아울러 엔씨소프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씨소프트는 겜창현이 아이온2에 대해 사실과 다른 명예훼손 성격의 콘텐츠를 게시하고 유통했다고 봤다.엔씨소프트는 겜창현이 제작한 허위 정보가 확산해 이용자, 개발자,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상황을 검토하고 전문가와
용인특례시, 도서관 시민 만족도 96.4%
경기 용인특례시 공공도서관에 대한 종합 만족도가 96.4%를 기록했다.시는 2025년 용인시 도서관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도서관 이용자의 전반적인 만족도
GH,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 공로로 감사패 받아
경기주택도시공사는 17일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로부터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아동그룹홈은 가정 해체, 학대,
용인특례시, ‘청소년지도위원연합회 연말총회’ 개최
경기 용인특례시는 지난 15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청소년지도위원연합회 연말총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행사에는 이상일 시장과 시도의원, 청소년지도위원연합회
경과원, 파주 이전 ‘가속화’… 운정신도시 입주 가계약 체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17일 파주시 운정신도시 동패동 일원 신축 건물에 대한 입주 가계약을 체결하며 파주 이전을 공식화했다.이번 이전은 경기도가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