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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진주비봉로타리클럽, 진주장복에 250만원 상당 식료품 후원
국제로타리 3590지구 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지난 28일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250만원 상당의 10분쿡 식료품 70박스를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나눔의 실천 소소한 행복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후원된 식료품은 복지관 내 매일 약 200명의 지역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그동안 장애인 지원을 비롯해 노인복지, 청소년 교육,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펼쳐오며 지역사회에
두산, 국내 유일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 인수
두산은 31일 이사회를 열고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인수 금액은 2조3000억원 규모로, 향후 매매대금 조정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SK실트론은 국내 유일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은 약 2조원, 영업이익은 4000억원을 웃돈다.웨이퍼는 반도체 칩 생산 토대가 되는 핵심 소재로. 반도체 전공정의 모든 과정은 웨이퍼 표면 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웨이퍼 품질이 반도체 생산 전체 수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웨이퍼 제조는 기
금천구, 주민 재능으로 이웃 돌본다...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금천구는 ‘2026년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음악과 공예, 보드게임 등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 이웃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자원봉사 활동 영역을 다양화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27개 단체가 선정돼 문화공연, 환경보호, 재능기부, 돌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경로당과 복지관에서는 음악과 공예를 활용한 봉사가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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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어르신 건강 증진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영덕군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더 나은 맞춤형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4일 영덕군실버복지관, 대구한의대 포항한방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은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지역 어르신과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전문적인 한방 의료서비스와 맞춤형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주요 협약 내용은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의료취약계층 대상 한방 의료서비스 연계 지원 △영덕군 스마트경로당 건강 상담교실 지원 △기타 지역사회 발전과 상
전교조 제주지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중단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5일 성명을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전교조제주지부는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는데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전교조제주지부는 “대학 등 다른 분야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면 안된다. 정부는 작은 학교와 원도심 학교가 지역 공공교육 기반으로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을 보장해야 한다”
제주지역 교원단체 “교육감, 정무부교육감 입장 밝혀야”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은 5일 논평을 내고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정무부교육감 임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제주교총은 “고 교육감은 교육의원이던 2024년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 입장을 견지해오다 교육감 취임 후 ‘종합적으로 검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과거의 문제의식이 지금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교육감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제주교총은 “도민과 교육가족 앞에 충분한 설명이 있을 경우 입장 변화는 번복이 아니라 숙고의 결과로 받아들여질
새만금개발공사, 수변도시 후속 분양 앞두고 수요자와 '소통'
새만금개발공사가 올 하반기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후속 분양을 앞두고 수요자와 직접 만나는 현장 홍보에 나섰다.기관장과 경영진이 분양 상담과 의견 청취에 참여하며 수요자 접점을 확대했다.새만금개발공사는 5일 KTX 익산역에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2026년 하반기 후속 분양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행사장에서는 지난해 첫 분양 완판에 이어 올해 하반기 온비드 경쟁입찰로 공급하는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35필지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10필지를 중심으로 분양 상담이
[포토] 님아, 그 물을 멈추지 馬오~
연일 기록적인 더위가 지속 중인 5일 오후 과천시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관계자가 말에게 시원한 물을 뿌리며 더위를 식혀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