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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서울시, 2년간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서울시, 지하철 차세대 신호 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지하철 혼잡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민선 9기 대중교통 공약인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우이신설선부터 구축 단계에 즉시 돌입, 도시철도 혼잡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시는 대중교통 혼잡 개선 및 혁신 사업의 신호탄 격인 ‘우이신설선 차세대 무선통신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무선통신 기반 열차 제어시스템은 무선통신으로 열차에서 전송한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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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아시아문화연구원, 네팔 지방정부와 ODA·환경 협력 체결
대한민국 비영리법인 아시아문화연구원과 네팔 마디 농촌지방정부가 글로벌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18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상호 존중과 평등, 협력의 원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교육, 문화, 국제교류
'김신진-이탈로 연속골' 제주SK, 포항에 2-1 역전승...5G만에 승전보
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 FC가 포항스틸러스를 잡고 5경기 만에 승전보를 울렸다. 그러나, 후반 막판 수비수 토비아스가 퇴장을 당하며 찜찜한 뒷맛을 남겼다.제주SK는 18일 오후 7시 30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18라운드 포항과의 홈경기에서 2-1 역전승을 거뒀다.제주SK는 김동준이 골키퍼 장갑을 끼고, 세레스틴, 토비아스, 장민규, 김륜성, 오재혁, 이탈로, 유인수, 박창준, 신상은, 남태희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전반 초반 기회를 잡은 것은 포항이었다. 전반 5분, 기성용의 코너킥을 트란
‘전북 킬러’ 인천UTD...제르소 결승골로 2연패 탈출
18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전북 현대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린 제르소가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인천은 제르소의 결승골을 앞세워 전북을 1-0으로 꺾고 최근 2연패에서 벗어났다. ©지창근 인천 유나이티드가 다시 한번 ‘대어’ 전북 현대를 잡았다. 최근 2연패에 빠졌던 인천은 제르소의 한 방과 수비진의 집중력을 앞세워 월드컵 휴식기 이후 첫 승리를 신고했다.윤정환 감독이 이끄는 인천은 18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18라운드 전북과의 홈경기에서 1-0으로 승리했다.이날 승리로 인천은 7승 3무
포항, 제주 원정서 1-2 역전패…상승세 제동
포항 스틸러스가 제주 원정에서 역전패를 당하며 후반기 시작 이후 상승세가 꺾였다.포항은 18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와의 하나은행 K리그1 18라운드 경기서 트란지스카가 선제골을 뽑아냈으나 후반 들어 2골을 허용하며 1-2로 패하고 말았다.포항은 최전방에 이호재를 중심으로 좌우
"펑·펑, 수십차례 폭발음"…13시간째 진화중 석남동 쿠팡물류센터
18일 오전 발생한 인천시 서해구 석남동 쿠팡32물류센터 주변에는 매캐한 연기 냄새가 진동했고 내부에서는 '펑' 하는 폭발음이 잇따라 들렸다.이날 오전 6시 54분께 6층 쿠팡 물류센터에서 시작된 불은 13시간이 넘도록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다.건물 외벽을 타고 7층까지 번진 불길을 잡기 위해 소방대원들은 창문을 깨고 배연 작업을 이어갔다.깨진 창문 사이로 뿜어져 나온 검은 연기는 2㎞가량 떨어진 곳에서도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하늘을 뒤덮었다.물류센터 인근 한 카페 업주는 "오늘 오전부터 수십차례 폭발음이 들렸다"며 "냄새가 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