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이달 하순 본회의 상정을 검토하자 국민의힘에서 “삼권분립이 무너진다"며 즉각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당은 당초 12월 임시국회 최우선 법안으로 꼽았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등을 두고 당 안팎에서
소년범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사회 전면으로 떠올랐다. 배우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전력 논란은 개인의 책임과 사회적 낙인의 경계를 묻는 계기가 됐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우리 사회, 그리고 울산 지역사회는 소년범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통계로 나타난 소년범죄 현황은 결코 가볍지 않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소년 1000명당 소년범죄 검거 건수는 13.9건이다. 전국 평균 14.7건보다는 낮지만, 서울보다는 높다. 수치만 놓고 보면 중간 수준처럼 보일 수 있으나, 범죄의 양상과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인천 강화군은 지난 18일 하점면 망월리 일원에서 임대형 스마트팜 ‘강화 로컬 팜 빌리지’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강화 로컬 팜 빌리지는 청년 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스마트 영농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스마트농업의 진입장벽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추천 심사 기준과 방법을 확정했다. 범죄·비위 전력을 엄격하게 배제하고 여성·청년·장애인 후보에 가산점을 확대했다.민주당은 19일 최고위원회에서 지방선거 공천 기준을 담은 당규 통과를 알렸다. 이들은 전날 당무위원회를 열어 공천 규칙을 확정
인천 남동구의회 김재남 의원은 18일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월3동의 공공기여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하였다. 구월농산물시장 이전부지 개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발생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기여가 타 동으로 이전되는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김 의원은 구월3동이 이미 평소에도 교통 체증과 생활 불편이 상존하는 지역이라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교통혼잡 등은 주민들과 인근 상인들이
이천시는 2026년부터 이천사랑지역화폐 가맹점 연매출 기준을 기존 12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작은가게사랑 소비지원금’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가맹점 기준 확대는 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 및 경기도 운영지침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연매출 12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만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까지 가맹점 등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