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의성지청이 징계 취소소송 과정에서 동료 교도관을 무고하고 수형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혐의로 현직 교정 공무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의성지청은 24일 교정직 공무원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B씨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일본교정협회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양국 교정행정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면담은 법무부 교정본부와 일본교정협회 간 우호 증진 및 교정 분야의 정책 경험과 학문적 분야에서의 현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재범방지 프로그램 운영, 노인수용자 처우 및 관리 방안 사례, 교정공무원 복지사업 현황 및 발전 방향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교정본부장은 “향후 일본교정협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현안 공유를 통해 교정 분야 학
법무부가 교정공무원 4급 57명에 대한 승진과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25일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 보도자료를 통해 “장기간 공석이었던 주요 기관장 등의 직위 충원을 통해 기관 안정화를 도모하고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전체 57명 중 8
폐쇄된 교정시설 내에서 고위험 수용자들을 상시 관리하는 교정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위험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들의 안전과 복지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법안이 추진된다.28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교정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에 따르면 교정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폭력·위해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고, 그에 따른 정신건강 위험지표도 일반 국민에 비해 월등히 높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 송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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