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김만식 기자 = 인천 계양구자원봉사센터는 지난 8월 5일, 청소년자원봉사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치매예방키트 50개를 계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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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6]개발제한구역·환경규제 지역의 개발 가능성 검토
개발제한구역이나 각종 환경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외형상 개발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처럼 인식되기 쉽지만, 실제 법체계는 절대적 금지보다는 제한적 허용과 예외적 승인이라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규제 존재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별 법령의 규율 방식, 규제 간 중첩 여부, 허가 기준과 행정청의 재량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특히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적
속초 해수욕장 45만명 돌파…체육시설 정비·복지·의료기기 점검도 추진
속초시가 여름 해수욕장 운영과 공공체육시설 개선,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점검 등 관광과 생활복지 전반에 걸친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해수욕장 개장 이후 8월 3일까지 속초·등대·외옹치·청호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45만3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114명이 증가한 것으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속초만 증가세를 기록했다.해수욕장별 방문객은 속초해수욕장 41만4,688명, 등대해수욕장 2만3,6
성과급 지급 관련, 삼전닉스 대표 고발사건 경찰 수사 돌입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전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이 경찰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에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한 회사 측 대응이다. 주주운동본
방어동 지사협, 저소득 홀몸노인 선풍기 등 지원
울산 동구 방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일 방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쿨한 여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내 저소득 홀몸노인을 위한 선풍기 20대와 쿨 베개 10개를 전달했다.
넥써쓰, ‘원스토어’ 인수로 2분기 81억 당기순익 기록
넥써쓰는 2026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결 재무제표 기준 2분기 매출은 약 58억 원, 영업손실은 약 53억 원이다. 당기순이익은 약 81억 원으로, 원스토어 인수로 발생한 이익 157억원이 반영됐다.상반기 누계 매출액은 174억2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 2분기부터 원체인 2.0 업그레이드 이후 넥써쓰가 직접 밸리데이터로 네트워크 운영에 참여하면서 플랫폼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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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사가 원고석에 서는 순간 진다"…의협 헌법소원 참전에 의료계 내부서 경고음
관리급여를 겨눈 헌법소원이 개인에서 지역의사회, 중앙 단체로 확산되는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 정반대의 경고가 나왔다. 어렵게 열어젖힌 헌재의 문을 조직들이 몰려들어 오히려 닫아버릴 수 있다는 우려다.대한의사협회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추진한다고 공식화했다. 여러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해 위헌 가능성과 청구의 실효성을 검토했고, 인용 가능성을 높일 전문성과 경험을 기준으로 법무법인 선정 절차를 밟으면서 청구인도 모집 중이라는 설명이다.의협 대변인은 앞서 제기된 두 건의 헌법소원이 의협 청구에
"보장은 늘렸는데 지급은 조인다"…건강보험 민원 폭증이 겨눈 보험사의 두 얼굴
암·치매·간병 보장을 앞다퉈 넓혀 온 보험사들이 정작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는 조건을 까다롭게 죄면서 소비자 불만이 급격히 늘고 있다. 감독당국에 접수되는 건강보험 민원이 가파르게 치솟자 금융감독원이 9월 보험사 지급 실태 점검을 예고하고 나섰다.대형 생명보험사 3곳의 올해 상반기 금감원 월평균 민원은 460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330건과 비교하면 40%에 육박하는 증가율이다. 감독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내걸고 조직과 감독 체계를 강화해 온 상황에서 오히려 소비자 불만이 더 빠르게 늘어난 셈
강경국가유산야행, 근대 역사와 문화예술로 물들다
“골목마다 퍼지는 밤의 선율”논산문화관광재단이 2026 강경국가유산야행’ 기간 동안 강경의 밤하늘을 감성으로 채울 버스킹 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버스킹 공연 모집에는 전국에서 약 130개 팀에 달하는 관내·외 전문 예술 단체들이 대거 지원하며 큰 관심과 열기를 입증했다. 재단은 심사를 거쳐 지역의 우수한 예술인과 전국 각지의 역량 있는 팀을 균형 있게 선발해 완성도 높은 공연을 마련할 예정이다.공연은 강경근대역사문화거리 일원에 마련된 총 5개 구역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대중음악, 재
박완수 지사 정부 ‘해사 이전’ 등 대정부 비판 메시지 낸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10일 국군사관학교 설립에 따른 진해 해군사관학교 이전, 발전 공기업 5개사 통합,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직 분리 등 경남 공공기관 이탈 움
함양군 계절노동자 도입국 다변화…베트남·캄보디아와 협약
함양군이 베트남 동나이시와 캄보디아 정부와 계절노동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정적인 계절노동자 수급에 나섰다.군은 5일 베트남 동나이시와 계절노동자 도입 업무협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