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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4. 주식의 취득 및 보유시 지켜야 할 일나.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주식 등과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상증법 §48⑪의 요건 충족시 10%,
한국납세자연대는 지난 9일 서울시와 수탁 회계법인의 직무유기와 예산 낭비 문제를 강력히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10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수년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시민 세금이 감시없이 지출됐으며, 수탁 회계법인들은 실질적인 감사 수행 없이도 수억 원대 용역비를 반복적으로 수령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납세자연대는 이를 두고 “사실상 감사 없는 지출 구조가 지속됐으며, 서울시는 해당 보고서가 ‘감사보고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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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숲길 8곳서 ‘자원순환 3R 캠페인’ 전개
산림청 산하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9월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국가숲길 8개에서 ‘자원순환 3R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3R 캠페인’은 Reduce, Reuse, Recycle을 의미하는 환경 보호 활동으로, 센터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증가에 대응하고 친환경 숲길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현장에서는 숲길 근로자들이 탐방객에게 다회용 ‘손수건’을 배포하고, 불필요한 산행용품 구매 자제, 쓰레기 발생 최소화
이상봉 의장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중장기 과제로 남겨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6년 기초단체 도입 불가를 선언하며 목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행정체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풀어나갈 것을 당부했다.이 의장은 9일 오후 열린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그는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우려를
경북도, 교통 안전 위한‘위험도로 중장기계획’마련
경상북도는 8일, 22개 시군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에서는, 도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안부 재정 분권 계획에 따라 2023년 지방 이양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재정 보전 기간이 20
대구 수성구-ZKM, 미디어아트 국제 협력 본격화
대구 수성구가 독일의 세계적 미디어아트 기관 ZKM과 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미디어아트 미술관 조성과 신진작가 ...
테슬라, 메가팩3·메가블록 발표…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대 왔다
테슬라가 차세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 '메가팩3'와 '메가블록'을 공개했다. 9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테슬라는 메가팩3를 통해 기존보다 더 큰 2.8리터 배터리 셀을 적용해 에너지 용량을 5메가와트시로 확장했다. 또한 열 관리 시스템을 간소화해 연결 관로를 78% 줄였다.하지만 이번 발표의 핵심은 메가블록이다. 메가블록은 4개의 메가팩3를 직접 메가볼트 변압기와 스위치 유닛에 연결한 형태로, 공장에서 조립된 상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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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의 한 토종닭 농장에서 올 시즌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파주 소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례는 2025∼2026 가금농장 첫 확진으로 예년 10∼11월에 주로 보고된 것과 달리 9월 발생은 이른 편이다.9월은 철새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유입되는 시기여서 전염병 위험이 높아지는 시점이다.농식품부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농장 출입 통제와 살처분,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이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 단계도 ‘관심’에서 ‘주
이인규 의원 "검증 안된 자료에 성급한 도민세금 투입은 중단돼야"
교육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교과서 지위를 상실한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전환 후에도 경기도교육청이 2학기 구독료 지원을 강행하자 경기도의회에서 ‘성급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심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에 대해 강력히 반대 의견을 밝혔다.이런 배경에는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로 지정돼 전면 도입이 추진됐지만 ▲ 준비 부족과 ▲ 교육 효과 검증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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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등 군수품 불법 거래가 5년간 3.2배 급증해 2024년 3억701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특히 온라인 불법유통이 86.7%를 차지하는 등 국방부의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최근 5년간 군복 및 군용장구류를 포함한 군수품 불법 거래 적발 건수와 거래액이 급증하며 국방부의 군수품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불법 거래 금액이 3억701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9월 1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
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유경현 의원 "매해 실종 아동 등 느는 만큼 예방 위해 최선 다해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 아동, 치매노인 예방을 위한 사전 지문등록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유경현 의원은 지난 1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실종예방 체계 구축 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과 매해 비슷한 수준의 사업 실적에 대해 지적했다.최근 서울 서대문구, 경기 광명시에서 초등학생 유괴 시도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시도가 잇따르며 학부모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 아동 대상 실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