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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은 지방세 체납액 해소와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28일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 대상이다.군은 공장, 아파트 등 주차 밀집 지역을 거점으로 단속을 추진한다. 적발 차량은 가상계좌 현장 납부를 유도하고 불응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지난달 말 기준 증평군 체납액은 자동차세 3억85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17억800만원 등 모두 20억9300만원에 달한다./증평 강신욱기자 ksw64@cct
제주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법인을 대상으로 외상매출금 등 미회수 자산을 압류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오는 12월까지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이는 최근 일부 법인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세무조사팀과 체납관리팀이 협업, 법인의 재무상태표를 면밀히 분석하고 회수 가능한 자산을 정밀 추적해 실질적인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대상은 체납액 500만 원 이상인 111개 법인이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약 27억 원에 달한다.시는 2024년도 재무상태표와 부속 명세자료를 확보해 외상매출금 등 미회수 자산을 확인하고,
의정부시는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2명의 외부 위원을 위촉해 8월 14일 시청 차오름실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외부 위원은 지방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선정됐으며, 임기는 2027년 8월 13일까지 2년이다.의정부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세정 발전과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지급 대상, 기준, 한도 등을 심의한다.위촉식 직후 열린 2025년 제7차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회의에
천안시는 지난 1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천안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이달 1일 개정·시행된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신규 위촉하고 열린 첫 심의다.이날 위원들은 체납액 징수, 숨은 세원 발굴 등 지방세 세입 확충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세입징수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상반기 징수실적에 대한 신청 건을 심사·의결했다.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지방세는 시가 추진하는 모든 행정서비스의 재정적 기반이자, 70만 시민의 안
동두천시는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 정리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불법 명의 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달라 세금·과태료·범칙금 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또한 과속·신호 위반·뺑소니·범죄 이용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돼 왔다.시에서 파악한 대포차 의심 차량은 249대이며, 이들 차량의 지방세 체납액은 약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시는 전문 단속반을 편성해 번호판 영치, 족쇄 설치, 강제
광명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11월까지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를 추진한다.시는 이번 특별징수를 통해 약 21억 원 규모의 체납액 징수를 목표로, 9월 자진납부 기간과 10~11월 집중 징수 기간으로 구분해 운영한다.9월 자진납부 기간에는 체납자 재산조회와 함께 카카오 알림톡, 우편, 전화 등을 활용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납세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한다. 특히 카카오톡 전자고지 서비스를 새로 도입해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징수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한다
고양특례시는 경기도 주관으로 진행된 ‘온라인 동산 합동 공매’에서 96%에 달하는 높은 낙찰률과 함께 약 5천 600만 원의 낙찰대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이번 공매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거주지 수색을 통해 확보한 귀금속·명품 가방·시계·전자제품 등 고가 동산을 공개 매각해 체납세금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로,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총 83점을 출품해 80점이 낙찰됐으며, 확보된 낙찰대금은 대부분 지방세 체납액 충당에 사용될 예정이다.경기도 전체적으로는 총 522점 중 420점이
국세청이 110조원에 달하는 세금 체납액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 3월부터 체납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에 나선다.생계가 곤란한 체납자는 복지와 연계해 지원하고, 고액·상습체납자는 가택수색·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동원한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4일 ‘국세 체납관리단’을 공식 출범하고 3주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체납자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실태조사에는 취업 준비 청년, 경력단절 여성, 은퇴자 등 일반 시민 약 2천 명을 채용해 3년간 투입한다. 이들은 3인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그간 국세청은 체납액 축소를 위해 지속 노력해왔으나, 경기부진, 조직·인력 제약 등 대내외적 어려움으로 인해 체납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또한, 국세행정 전산화·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비대면 세무행정이 증가해 체납자 실거주지·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 방문이 대폭 축소됐다. 아울러 납세자를 직접 대면해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의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국세 체납
충남 금산군이 자동차세 체납액 해소와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문을 발송했다.이번 조치는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운영 예정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단속 기간에 앞서 체납자 스스로 납부를 유도하고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예고 대상은 총 435대이며 9월 1일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예고없이 번호판 영치가 시행된다.군은 체납세 징수 활동과 함께 민원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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