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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다양한 이유로 세금을 납부한다.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까지. 익숙하게 내고 있지만, 그중 일부는 사실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사실은 생각보다 잘 알려져 있지 않다.바로 ‘지방세 환급금’이다. 이는 이중 납부나 착오 납부 등으로 인해 과오납된 세금을 지자체가 돌려주는 제도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누구나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들이 이 제도의 존재를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신청하지 않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방세 환급금은 크든 작든 분명히 ‘내 돈’이다. 커피
부산 북구는 지난 14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2024년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실적’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을 납세자의 관점에서 전담하여 해결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각 지자체는 매년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 실적을 다음 해 2월 이내에 지자체 누리집에 게시·공표하고,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한다.북구는 2024년 ▲출산·양육 관련 취득세 감면 안내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세 감면 안내 ▲증여 취득세 증여계약 해제 안내
양구군은 자동차세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납세자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세 환급계좌 사전접수'를 추진 중이다.이번 사업은 차량 이전이나 말소 등으로 환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납세자가 사전에 환급계좌를 등록해두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빠르고 간편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실제로 지난해 기준 양구군의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 중 자동차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 신청 누락 등으로 인해 납세자가 제때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전라남도는 시군 차량등록민원실이나 세정부서에 자동차세를 빠르고 편리하게 환급받도록 ‘연납 자동차세 간편 환급접수함’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전남도에 따르면 기존에는 납세자가 직접 관할 시군에 전화, 방문, 위택스로 접수하거나, 세정부서에서 차량 이전·말소 정보를 파악해 환급까지 최대 2개월 이상 소요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환급 접수함을 통해 즉시 확인·처리가 가능해 1주일 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연납으로 사전에 자동차세를 납부했으나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로 자동차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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