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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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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원장이다. 나는 서울시 '심야 학원 조례'를 반대한다"
지난 10월 정지웅 서울시의원이 고등학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는 의원 절반 이상이 국민...
자급률 위기…집유체계 단일창구 필요성 대두
일본·캐나다 사례 주목, 한국형 MMB 구축 필요성 부상 안정적인 생산기반 보호를 위해 생산자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우리나라 우유자급률은 2010년 65.4%에서 낙농선진국들과의 FTA 체결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겪으면서 2024년 기준 49.9%까지 추락했다. 반면, 우리나라와 같은 유제품 순수
“흥부 듀오 모티브 제품 선보인다” 파리바게뜨, LAFC와 글로벌 스포츠 파트너십 체결
파리바게뜨가 미국 메이저리그사커 구단 LAFC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내년부터 ‘흥부 듀오’를 모티브
창원시, 2026년 6급 인사 단행
창원특례시는 1월 1일자로 6급 승진·전보·신규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 발령은 다음과 같다. ◇ 6급 ▲서영태 공보관 공보팀장 ▲김종삼 감사관 ▲이강민 대외정책관(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