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동구의회 이동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 열린 제320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친환경 도시농업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도시농업위원회에 참여하는 구의회 의원 수를 명확히 조정해, 심의 과정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개정안의 핵심내용은 도시농업위원회 구성 규정 중 구의회 의원을 ‘1명’에서 ‘2명 이내’로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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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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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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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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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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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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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수의사회, 제30대 홍경수 회장 선출
강원특별자치도수의사회는 지난 1월 27일 ORA춘천베어스호텔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열고, 제30대 회장 선거를 실시, 신임 회장으로 홍경수 회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강원특별자치도수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홍경수 회장이 단독 후보로 출마해 회원 전원 추대 형식으로 당선됐다. 홍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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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블로 '일러스타 페스트 10' 참가
젬블로컴퍼니는 13일 '일러스타 페스 10'에 참가한다고 밝혔다.이 행사는 이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서브컬처 행사다.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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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공주축협, 상호금융자산 1조원 돌파
세종공주축협이 치열한 금융환경 속에서도 지난해 말 상호금융자산 1조240억1천만원을 달성하며 내실 기반 구축과 조합원 지원 역량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농협충남세종본부 정해웅 본부장은 지난 6일 월례회의에서 이은승 조합장에게 상호금융자산 1조원 달성탑 수여식을 갖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세종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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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국가가 1500만원 배상해야"
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피해자 김진주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국가가 김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당시 김씨의 상태를 보면 성폭력의 동기와 정황이 강하게 의심됐음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것으로 보이는 친언니의 진술을 확보하지 않는 등 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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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제 30년 침체, 더는 못 본다”…이진숙 출사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 전 위원장은 12일 오후 대구 국채보상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채보상운동의 발원지이자 산업화 정신의 뿌리인 대구의 위풍당당한 부활을 선언한다”며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결단과 추진력을 본받아 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그는 “대구는 지난 30년간 1인당 지역내총생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높은 자존심에 비해 위축된 경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 전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