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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에 국민 세금으로 사적 공간인 다다미방, 히노키탕, 스크린골프장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과 감사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21그램 대표 김태영의 증언을 공개하며 “대통령 관저 2층에 일본식 다다미방과 히노키탕, 그리고 스크린골프장까지 설치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실의 연락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누가 그를 소개했는지는 모른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21그램은 원래
1962년도에 최초 설립돼 8개의 산하시설을 운영중인 A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을 16여 억원에 법인 운영권을 넘겨 사실상 매매한 것을 두고 현 운영진과 전임 운영권자 간 민형사상 소송난타전을 벌어지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주식회사처럼 지분을 사고파는 방식이 아니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다. 자산도 공익 목적으로 쓰여야 하므로 법인 자체를 누군가에게 넘기는 건 재산의 사적 처분이 되기 때문에 불법의 소지가 크다.현재 A법인은 지난 2016년 16여억원의 금전 거래를 대가로 이사들을 선임케해 편법으로 보여지는 형태로 현 시설장이 법인을 넘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4일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놓고 충돌했다.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지난달 초에 자신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으로부터 "사적 보복을 당했다"라면서 자신을 비하한 문자 메시지를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공개하자 국민의힘은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과 욕설이 오가기도 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정감사가 시작된 이후 지난달 2일과 5일에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와 함께 화면에 표시된 메시지는 '박정훈입니다. 전화부탁드립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한다고 밝혔다.이 가옥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3년부터 거주했던 장소로, 한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공간이다. 현재의 건물은 2002년 대통령 퇴임에 앞서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롭게 조성한 사저동과 경호동으로, 근현대 정치사와 한국 민주주의의 흐름을 간직한 역사적 장소로 평가된다.대통령 퇴임 후의 사저로 설계된 만큼, 이 건물은 공적 기능과 사적 공간, 경호 기능이 함께 공존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 이는
광주광역시 정치권이 잇단 사적 홍보 논란으로 흔들리고 있다. 시의원이 공무원 등에게 자녀 돌잔치 관련 문자를 다량 발송한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남구에서는 불법 현수막 민원을 제기한 시민의 연락처가 관련 구의원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었다. 같은 시기 남구청이 구청장 명의의 추석 선물세트를 배포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선관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와 정치권의 경계가 흐려지며 행정 신뢰가 흔들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광주시의회에서는 최근 한 시의원이 자녀 돌
공수처 내부 사건 처리와 국방부 인사 관련 의혹을 둘러싼 해병특검 수사가 폭넓게 이어지고 있다. 특검은 최근 오동운 공수처장을 상대로 장시간 조사를 진행했으며, 공수처의 사건 배당·결재·통보 절차 전반을 전자결재 기록과 내부 지시 로그 등을 중심으로 검증 중이다. 오 처장은 관련 업무가 정상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에 응했다. 그는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과의 사적 접촉 및 외부 청탁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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