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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무산됐다.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4일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7월 기초단체 도입 어렵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를 실시해도 1년의 시간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제도의 정비와 청사 배치, 시스템 연결 등 치밀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행정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연기 사유를 밝혔다.그러면서 “행정구역 문제를 감안해도 내년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다”며 “그동안 기초단체 부활을 위해 애쓴 도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다만 오 지사는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이 이재명 정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됐으나 구체적 추진 방법이나 시기 등은 제시되지 않아 내년 7월 출범이 매우 불투명해졌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방 균형성장 과제로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 지원’을 포함했다.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7월 제주형 기초단체 출범을 목표로 ‘8월 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민투표 요구’, ‘11월 주민투표 실시’ 등을 적극 요청해 왔으나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전혀 없었다. 또한 제주도가 제주형 기초단체 최적안으로 선정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일 오전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현시점에서는 2026년 기초단체 도입은 어렵다"며 "2027년 7월 또는 2028년 7월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현시점에서는 2026년 기초단체 도입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그동안 2026년 7월 1일 도입을 위해 도민운동본부나 많은 도민들, 또 선거 준비하신 분들께 죄송하다. 그러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초단체 도입이라는 국정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 권한 충분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2027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1~2월 주민투표를 실시, 2027년 7월 기초단체 출범을 목표로 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은 실효성과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은 지난 12일 442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강민철 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기초단체 설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5개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며 “출범시기는 정부와 협의해 발표할 것인데 2027년 7월이 가장 적절하다”고 말했다.강 단장에 따르면 5년 후인 2030년은 기간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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