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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체계를 정비하며 시민 이용 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가 지난 12월 5일,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면서 사용료 산정 기준부터 수익활동 절차, 시설별 운영 세부기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운영 체계가 새 틀로 재정립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은 최근 시설 이용 증가와 종목별 운영 요구 다양화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그동안 실제 운영 현장에서 제기됐던 사용허가 절차의 불명확성, 감면 대상 판단 기준의 차이, 수익활동 허가 여부와 관련한 법
내년부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유족연금 수급이 제한된다.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이후 연금·보험금 등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은 ‘구하라법’으로 불린 민법 개정안 시행과 맞물려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한 국민연금 지급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에서 상속권 상실 판결을 받은 부모는
경기 용인특례시는 12월부터 시와 공사계약을 맺는 계약대상자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 개정된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1년 이후 14년 만이다. 시는 변화한 현실과 현행 법령에 맞게 원활한 공사 이행, 발주자의 정당한 채권 확보 등을 위해 특수조건을 개정했다.특수조건이란 일반계약 조건 외에 임금체불 방지, 하도급 관리 등 특정 목적이나 현장 특수성에 따라 명시하는 추가 조건을 말한다. 민법이 적용되는 계약 관계에 있어 미리 조건을 명시해 시의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시는 공사현장 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시위를 통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지역 발전의 제도적 기반이자 도민의 오랜 염원을 담은 법안임을 강조하며, 국회가 조속히 심사에 착수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을 촉구했다.문관현 위원장은 “강원특별법 개정은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300만 도민의 절실한 요구”라며 “국회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 책임 있는 자세
조달청은 외자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은 조달청에서 추진하는 ‘규제리셋’의 일환으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규제의 존치 필요성, 완화 가능성 등을 따져 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개정 주요 내용은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예외 사유 축소 ▲외자 수의계약 일부 계약보증금 감면 ▲입찰서 평가결과 이의신청 절차 간소화 등이다.우선,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예외 사유를 축소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그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첫째,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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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김태효가 쥐고 흔들려 했던 NSC 체제, 李 정부가 계승하는 것 말이 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활용했던 체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실...
Sh수협은행, 부행장 연임 임원 인사 단행
Sh수협은행은 최민성 기업그룹 부행장 및 이준석 여신지원그룹 부행장 연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연임된 최민성 부행장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전북대학교를 나와 1994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해 금융기획부 팀장, 송파역지점장, 길동금융센터장, 심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23년 12월 부행장에 선임돼 2년간 기업그룹 운영을 담당해 왔다.이준석 부행장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경남대학교를 졸업하고 1994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해 해양투자금융센터팀장, 테헤란로금융센터장, 여의도종합금
2025 ‘국악의 날’ 지정 기념 국립국악관현악단·KBS국악관현악단 합동 포럼 최종 발표회 개최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국립국악관현악단과 KBS국악관현악단은 국악관현악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합동 포럼 최종 발표회를 12월 10일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개최한다.국립국악관현악단·KBS국악관현악단은 올해 처음 지정·시행된 ‘국악의 날’을 계기로, 지난 7월 국악관현악의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사전 토론회를 가졌다. 거대 담론 위주로 이뤄졌던 국악관현악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 더 나아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악기·악보·편성’ 주제별로 실용적인 적용
영주시, 대촌2리경로당 준공… 어르신 교류·활동 공간 마련
영주시는 지난 2일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도·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로당 준공을 함께 축하했다.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은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2022년 예산 지원을 받아 조성됐으며, 지상 1층 연면적 97.88㎡ 규모로
임영웅, 오늘(4일) 전국구 '피켓팅' 시작…전석 매진 신화 잇는다
가수 임영웅이 이번에도 전석 매진 행렬을 이어간다.4일 오후 8시 NOL 티켓을 통해 임영웅의 2025 전국투어 콘서트 ‘IM HERO’ 서울 티켓 예매가 오픈된다.앞서 임영웅은 콘서트 티켓 예매를 오픈할 때마다 빠른 속도로 전 지역 전 회 차 전석 매진을 기록, 독보적인 티켓 파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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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도심 미세먼지 불법배출 16곳 적발. 비산먼지 처벌 강화 추진
경기도는 도심지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330개를 대상으로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수사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16개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1차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2차 11월 12일부터 2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도심지 내 건설현장·레미콘 제조업체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2차 미세먼지의 주요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대기배출시설을 중점으로 단속했다.적발된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강서구의회 한상욱 위원장,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근거 마련
강서구의회 한상욱 미래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강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3일,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전부개정은 2024년 7월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정부의 ‘아동 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조례의 목적과 적용 구조가 실제 행정 운영과 맞지 않게 된 데 따른 조치다.이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아동으로 명확히 했다.개정
중구, 버스정류장 45곳 주변 보행환경 개선 완료
인천시 중구는 영종국제도시 버스정류장 45곳 주변을 대상으로 자전거도로 정비 등 ‘영종국제도시 버스정류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 공사’를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버스정류장과 접해있는 자전거도로 때문에 버스 이용자와 자전거의 동선이 겹치는 등 충돌 가능성이 있어, 보행자와 자전거가 안전하게 교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행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이에 구는 영종국제도시 내에 소재한 45개소의 버스정류장을 대상으로 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약 2억 원을 투입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정읍, ‘자치경찰사무’ 평가 우수 시군 선정
소외된 이웃의 안전을 가족처럼 살피는 정읍시의 따뜻한 행정이 빛을 발했다. 정읍시는 전북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한 ‘자치경찰사무 평가’에서 취약계층 대상 방범시설 지원 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자치경찰 사무 추진 실적과 각 지자체의 주요 시책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상위 3개 우수 시군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시는 이번 심사에서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범 시설물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사회적 약자
블록체인으로 혁신 이끄는 대구, 시민 체감형 서비스 대공개
대구광역시는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과 함께 12월 9일 수성알파시티 내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에서 ‘2025년 블록체인 융복합타운 조성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공개했다.이번 성과공유회는 ’블록체인 융복합타운 조성사업’을 통해 개발된 블록체인 기술이 시민 생활에 미치는 변화를 공유하고, 지역 블록체인 기업들의 성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주요 기관과 지역 블록체인 기업들이 참석했다.특히 이번 성과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