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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 요즘 청소년들. 따라서 디지털 의존과 중독과 함께 도박과 딥페이크 악용 등 범죄의 표적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같은 과도한 정보화 디지털화의 역기능으로부터 경상북도의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추진되고 있다. 김창혁 경북도의원은 지역의 청소년을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의 보호하기 위한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지난 28일 열린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창혁 의원은 "최근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스마트폰을
강릉시의회는 26일, 제32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월 3일까지 9일간의 의사 일정에 들어갔다.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강릉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의원연구회의 구성·등록·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해 의원 연구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김홍규 강릉시장이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신년 인사를 전했으며, 10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권순민 의원은 ‘강릉시 재정
경남도의회 김구연 의원은 지난 16일, 도립 정신병원과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운영 기틀을 다지기 위한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치매관리법」 및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운영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추진되었다.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운영 규정의 구체화’와 ‘제
서울시·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강서구에 위기아동·청년을 포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김희동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의 핵심은 기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중심의 한정된 지원 대상을 ‘고립·은둔 아동·청년’을 아우르는 ‘위기아동·청년’ 전반으로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조기에 발굴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지원
대구시의회 권기훈 의원은 28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322회 임시회에 생산ㆍ소비ㆍ폐기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권기훈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자원을 쓰고 버리는 ‘선형경제’에서 자원을 끊임없이 재사용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우리 시 조례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기존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개정된 국가 정책 기조를 담아내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계현 의원은 아동급식 지원 체계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경상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4일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환경 변화에 맞춰 아동급식 지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유계현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현재 아동급식 서비스는 시·군별로 운영 방식이 상이해 거주지에 따른 서비스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온라인 주문·결제 시스템이 제공되지 않아, 아동이 직접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은 9일, 방치되거나 노후화된 새마을창고를 지역 여건에 맞게 철거뿐 아니라 개보수·정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기존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에 따라 철거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던 한계를 보완해 구조 보강이나 기능 개선을 통해 마을 공동시설로 활용이 가능한 노후 새마을창고에 대해서는 철거가 아닌 개보수 등 정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개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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