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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은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9회 정례회에 상정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2012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까지 포괄적인 정신건강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조례안에는 기존 '정신건강' 용어를 보다 친숙하고 통합적인 '마음건강'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도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확대
정선군의회는 오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08회 정례회에 돌입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배왕섭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집행부 제출안인 '정선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다.또한, '정선군 고한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정선
의왕시의회 박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 1일 시행된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운영상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난 의왕도시공사의 견인사무소를 폐쇄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대행 법인 등의 업무 대행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기준 등을 구체화하며, 25년간 동결되었던 견인요금을 현실화 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견인료 현실화 및 이륜자동차·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신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폭염’에 국한된 피해예방 범위를 ‘한파’까지 확대함으로써 기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명을 ‘충청남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폭염 및 한파에 대한 대응체계, 종합대책 수립, 민감 대상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기상청의 폭염·한파 특보 발령 시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이장·통장, 생활지원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이 2일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남종섭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과 대형 화재, 감염병, 붕괴 사고 등 사회재난의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해 재난 대응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보완하고, 재난 피해 도민의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고 했다"면서 조례 발의 이유를 밝혔다.개정안은 ▲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도입해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이 2일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남종섭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과 대형 화재, 감염병, 붕괴 사고 등 사회재난의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재난 대응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보완하고, 재난 피해 도민의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도입해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재
울릉군이 지금까지 역대 단체장들이 확정해 사용해온 울릉군 공식 상징물과 공식 캐릭터를 변형해 새로운 CI 또는 캐릭터를 변경해 공식 사용할 수 있도록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울릉군청 누리집을 통해 고시했다.27일 군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지난해 새로 개발된 울릉군의 상징물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의 상징물은 정비 와 미비한 점을 보완해 보다 명확한 관리 규정의 미비점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용역에 들어간 군은 새로운 CI는 울릉공항 개항과 100만 관광시대를 앞
앞으로 경남도는 폭언·폭행 등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민원인을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민원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면담의 1회당 권장시간이 설정되고, 폭언이나 모욕과 협박,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곧바로 종료할 수 있다. 또 ▲폭언·폭행 ▲무기·흉기 소지 ▲반복·중복 민원으로 공무집행 방해 ▲다른 민원인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한 민원인은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당할 수 있다.이런 내용을 담은 ‘경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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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선정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에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경기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확
경기도는 양주시에서 신청한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하고 1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양주시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계획적 개발 및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
李정부 첫 與원내대표에 친명 3선 김병기…"1년내 내란세력 척결"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계 3선인 김병기 의원이 13일 선출됐다.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새 정부 초기의 개혁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협력과 함께 여대야소 지형에서 다른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함께 출마한 서영교 의원을 꺾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이재명 대통령의 ‘블랙’ 또는 ‘최종 병기’를 기치로 내걸고 선출된 김 원내대
'사람을 식히는 구급차'…폭염 시대, 재난 대응의 전환점
올해도 어김없이 폭염이 찾아왔다. 이제 폭염은 단순히 더위를 참는 계절성 기상현상이 아니다. 기후위기의 최전선에서 인명과 일상,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에 맞서 전국 곳곳에서 조용히 가동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폭염구급대’다. 이름만 들어도 낯설지만, 이 구급대는 이미 거리 곳곳에서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냉방장비와 아이스팩, 생리식염수가 가득 실린 이 특수 구급차는 단순한 이송 수단이 아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이동형 응급의료 시스템이자, 폭염이라는 재난을 실시간으로 흡
무안, 어린이와 호국보훈의 달 오늘은 나라사랑의 날’ 진행
무안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무안군 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오늘은 나라사랑의 날’ 사업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호국과 보훈의 의미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아동 3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특히, 어린이들은 ‘호국보훈 미니북’을 직접 만들며 ▲호국보훈의 의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들 ▲순국선열분들께 편지 쓰기 ▲태극기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나라사랑의 마음을 키웠다.미니북에는 “우리나라를 깨끗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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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시정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별도로 개최하며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한 공로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나섰다.그간 속초시 시민·공직자 대상 시상식은 월례조회의 한 순서로 개최됐다. 이 때문에 제한된 시간 안에 다수의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되어 수상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이에 시에서는,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 등 속초시를 위해 노력해 온 시민과 공직자의 헌신을 더 깊이 새기고, 이에 대한 경의를 더욱 진정성 있게 전하기 위해 유공자가 온전한 주인공이 되는 별도의 시상식을 마련했다
이창용 "보편 지원보다 선택적 지원이 더 효율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당정이 추진하는 보편적 민생지원금에 사실상 비판적 입장을 냈다. 이 총재는 18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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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을 때 기업이 낸 과징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 수를 확대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18일 국회 도서관에서 'AI 시대 개인정보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새 정부 개인정보 거버넌스 설계 방향을 논의하는 행사다. 이날 참석자들은 AI 활용이 활발해진 상황에서 새로운 개인정보 관리 방안과 정책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고성학 개인정보보호협회 상근부회장은 "정보자산인 개인정보 유출 시 획기적인 이용자 보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