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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은 26일 건설공사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분쟁과 채권 문제를 예방하고,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강을 충남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계약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하는 건설공사 다툼과 분쟁예방’을 주제로, 교육지원청 계약업무담당자, 기술직 공무원, 계약 업무 전문적학습공동체, 사립학교 계약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연은 공공계약 분야의 권위자인 공공계약연구원 조양제 원장과 공공계약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달성군은 5월 15일, 16년간 방치되어 대구시 지정 장기방치 건축물 두 곳 중의 하나로 지적되어온 약산온천호텔의 철거를 마무리하고, 해당 부지의 등기 이전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논공읍 하리에 위치한 약산온천호텔은 1996년 착공 이후 부도와 소유권 분쟁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며,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해당 건축물은 주변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불법 침입과 범죄 발생 우려, 안전사고 위험 등 각종 문제의 온상이 되어왔다. 약산온천호텔은 민간 소유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주가 바뀔 때 모호했던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납부 기한 규정을 명확히 해 연체료 분쟁을 방지하도록 6개 지역난방사업자에게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공사비부담금’이란 공동주택이나 상업건물 등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건축주에게 부담시키는 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금액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열수급 계약 체결 후 일정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가 발생한다.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공급규정｣에 따르면, 신축건물에 대한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은 착공일로부터 60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가 6일 연속 유입세를 이어갔다.1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전날 비트코인 현물 ETF는 4억1220만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해 6일 연속 유입을 기록했으며, 총 누적 유입액은 460억4000만달러에 달했다. 비트코인 ETF는 지난 9일 이후 18억달러 이상의 자금을 끌어들였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분쟁 재개를 포함한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금 유입은 지속됐다. 이에 따라 미국 비트코인 ET
충남 예산군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14년간 지적재조사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총 23개 지구, 1만4958필지의 경계 정비를 진행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계 분쟁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19개 지구, 1만2535필지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4개 지구 2423필지는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작성된 종이지적도의 부정확한 경계로 인해 발생하는 이웃 간 분쟁과 국가사업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2012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2025년에는 예산읍
강화군은 지난 10일 강화군청에서 ‘군민통합위원회’의 공식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군민통합위원회는 박용철 군수의 제1호 공약으로, 지역사회 각계각층에서 선발된 100인의 위원이 참여하는 정책 소통 기구이다. 군정 주요 시책 및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정책 제안, 민원 및 분쟁 협의·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박 군수는 취임 초기부터 지역 내 갈등과 분열 해소를 위해 소통과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게놈 기반 헬스케어 전문기업 셀레스트라가 70억원 규모 전환사채 조기상환 청구와 관련해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셀레스트라는 지난 28일 울산지방법원에 채권자 송기동 씨가 제기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번 분쟁은 셀레스트라가 2024년 5월 2일 발행한 제2회차 전환사채 일부에 대해 조기상환을 요구한 송 씨의 청구에 따라 발생했다.송 씨는 해당 사채금액에 대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을 명령해 달라는 내용
체력단력장 휴·폐업하기 14일 전 사전 통지 의무 신설불명확한 규정으로 발생가능한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 소지 제거 헬스장 이용자가 확대되며 사업자와 이용자자 간 갈등 사례도 증가됐으나 표준 약관이 개정, 앞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 등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일익을 담당할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 이용 계약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이번 개정된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천광역시는 2019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1,022건,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은 3,870건 등 총 4,892건의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대리점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제공되며, 상가임대차 상담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금, 계약 해지, 계약갱신, 원상회복, 보증금, 임차료 등 다양한 분쟁 상황에서 지원된다.인천시는 단순 상담에 그치지
인천광역시는 2019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1,022건,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은 3,870건 등 총 4,892건의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대리점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제공되며, 상가임대차 상담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금, 계약 해지, 계약갱신, 원상회복, 보증금, 임차료 등 다양한 분쟁 상황에서 지원된다.인천시는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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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은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완도 중도 고령자 복지 주택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돌봄·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역할과 재정 분담,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완도군은 ▲사회복지시설 운
경기대, ‘실무 친화적’ AI·SW 인재 양성 추진
경기대학교가 실무 친화적인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 마련에 나섰다. 경기대 SW중심대학사업단은 13일 제11차 SW교과과정혁신위...
제주시, 공직자 디지털 역량 강화 생성형 AI 교육
제주시는 공직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생성형 AI 업무 활용 교육’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KT CS와의 협업으로 제주시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운영 중인‘디지털 배움터’를 활용해 진행되며, 실습 중심의 주 1회 정기 교육을 통해 총 350명 이상의 공직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생성형 AI는 최근 행정 분야에서 문서 작성, 자료 요약, 민원 응대 등 다양한 업무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제주시 공직자들이 이를 업무에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대구광역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 개최
대구광역시는 6월 16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TK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대구시 핵심 사업의 국정과제화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에 발맞춰 대통령 지역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실행계획을 미리
경산시,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선정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에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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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의 애민정신과 애국심은 현세의 공직자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해야 하는지를 가장 교훈적으로 보여줍니다.”김오수 전 검찰총장은 지난 18일 저녁 인천일보사 대강의실에서 열린 인천일보 CEO 아카데미 11기 과정 10차시 수업 강사로 나서
[단독] 감사원, 골프장 편의 받은 양주시 공무원 경징계 통보
감사원이 지역 골프장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은 의혹이 제기된 양주시 공무원들에 대해 경징계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안은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감사원이 약 2년간 조사를 진행한 끝에 나온 결과다.1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양주시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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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중심으로 한 행정안전부 소관의 10조935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추경안은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행안부가 밝혔다.이번 행안부 추경안은 소비 활성화 및 경기 진작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됐다.행안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을 지급한다. 소비쿠폰 총예산은 10조2967억원이다.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는 15만원, 일반 국민에게 25만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에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