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부천·김포 항소심 재판을 총괄하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계기로 회생·파산과 국제 분쟁 조정 기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사법 생태계 기반을 구축해 '수도권 서부 사법 거점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아울러 실효성을 잃은 정책을 체계적으로 점검·정비하기 위한 '정책 유
전세주택의 누수 원인이 임차인이 관리할 수 없는 건물 구조상 하자 등에 있다면, 임차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유의사항을 당국이 소비자들에게 널리 공지했다.16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보험 분쟁(누수·화재 등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와 함께 ‘2025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 연례 콘퍼런스’를 5일 진행했다.ADNDRC는 닷컴, 닷넷 등 일반 최상위도메인 분쟁 조정을 위해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에서 승인한 5대 국제 분쟁조정기구 중 하나로, 서울, 베이징, 홍콩, 쿠알라룸푸르 4개 사무소에서 운영 중이다.이번 콘퍼런스는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을 통한 기업 온라인 브랜드 강화 전략’을 주제로 ▲온라인 상표권 침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8일 부산항에서 나미비아로 가는 1632톤의 해외원조 쌀 출항을 마지막으로, 식량원조협약에 따른 15만 톤의 쌀 원조를 완료했다.정부는 2018년 식량원조협약에 가입한 이후, aT를 식량원조 실행기관으로 지정해 매년 쌀 5만 톤을 원조해왔다. 특히 지난해 10만 톤으로 원조 규모를 늘린 데, 이어 올해는 역대 최대인 15만 톤을 연내 차질 없이 지원하며 기후변화와 분쟁 등으로 식량 위기에 처한 1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을 대여·반납하는 카셰어링 이용이 늘면서 차량손해면책제도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카셰어링 피해구제 신청은 342건으로 이 중 수리비·면책금·휴차료 과다 청구 등 사고 관련 분쟁이 38.9%, 계약해제·위약금 과다 등 계약 관련 분쟁이 37.1%를 차지했다.특히 사고 관련 분쟁 가운데 면책처리 거부가 47.3%, 수리비·면책금 과다 청구가 42.9%(57건
전남 장흥군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전라남도로부터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전라남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한 결과, 장흥군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사업 공정률과 난이도, 정책 기여도, 우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됐다.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 간의 불일치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토지 경계 분쟁 해소
충북 청주시는 9일 ‘2025년 아동친화도시,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공예관 공연장에서 청주시민과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의 권리를 함께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 소속 권리세이버 강사는 ‘전쟁과 아동권리’를 주제로 분쟁 상황에서 침해되는 아동의 권리를 살피며 국제사회의 보호 노력을 조명했다.이어 ‘아동 참여권의 이해’를 다루며 아동이 의견을 표현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사례를 공유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오는 20일 선착순 100명에 한해 협회 평생교육원에서 ‘사례로 배우는 사업자선정지침 핵심 노하우’ 교육을 실시한다. 접수는 10일까지다. 이번 교육은 최근 지자체 감사 강화로 사업자선정지침 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입찰방식 선택, 공고문 작성, 입찰무효 판단 등 주요 쟁점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정확한 절차와 유의사항을 제시하고, 관리현장의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분쟁 유형과 감사·소송 시 핵심 검토사항을 함께 안내함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저작권 분쟁 2심 재판부가 1심 보다 손해배상액을 28억원 줄인 5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영업비밀 침해 범위는 확대했다.서울고법 민사5-2부는 4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아이언메이스 측에 57억6464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인정한 85억원보다 28억원 가량 줄어든 금액이다.재판부는 "큰
자율주행 차량용 라이다 제조사 루미나가 16일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오스틴 러셀 창업자의 퇴출과 법적 분쟁, 공급망 문제 등이 겹치며 몰락의 길을 걸었다. 15일 IT매체 더 버지는 루미나가 자율주행 투자 붐을 타고 볼보, 메르세데스-벤츠 등과 계약을 맺었지만, 결국 시장에서 퇴출됐다고 전했다.루미나는 파산 절차에서 라이다 및 반도체 사업을 매각할 계획이다. 반도체 부문은 이미 퀀텀 컴퓨팅에 1억1000만달러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CEO 폴 리치는 "최대한 운영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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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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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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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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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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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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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연륙교, 1월 5일 정식 개통 - 관광명소로 자리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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