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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국회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이 각 지역에 균형 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을 심사·평가하는 진료권역과 관련해 제주도를 ‘서울권’에 포함시켰다. 중증질환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권역은 ▲서울권 ▲강원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등 11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다.김 의원은 “제주에 상급종합병원이 없어서 육지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도민들이 많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조속히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가 오는 7월 첫 출범하지만 ‘제주 분원’으로 격하된 가운데 독립적인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김한규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트라우마치유센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해당 법안은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가 행정안전부 출연기관임에도 운영비와 인건비의 절반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특히, 트라우마 치유 대상이 4·3생존 희생자와 고령의 유족 등 특수성을 고려해 제주에 별도의 독립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3일 「트라우마치유센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은 △출연 및 보조의 대상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여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고, △트라우마치유센터를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치·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현재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국립으로 설치·운영됨에도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50%를 지방비로 분담하도록 해 ‘무늬만 국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또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본원은 광주에 두고 제주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ㆍ부의장 후보로 우원식ㆍ이학영 의원이 선출되면서 국민의힘 몫의 국회부의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국민의힘 안팎에 따르면 22대 전반기 국민의힘 소속 국회부의장에 4~6선의 여러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선수를 우선으로 해왔지만 22대 국회를 기점으로 이 같은 관행은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선 복수의 후보가 출마하면 경선으로 선출하는 데 단독 후보일 경우 추대 형식으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트라우마치유센터법’개정안을 발의했다.해당 법안은 출연 및 보조 대상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해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고 트라우마치유센터를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치·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국립으로 설치·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운영 경비의 50%를 지방비로 분담하도록 해 ‘무늬만 국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또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본원은 광주에 두고 제주에는 분원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인데 광주와 제주의 특수성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북지역 후보자 21명이 소비한 선거비용은 40억9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가장 많이 지출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후보, 가장 적은 후보는 무소속 우근헌 후보로 기록됐다.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충북지역 후보자 총 선거비용은 40억9000여만원으로 1명당 평균 선거비용은 1억9513만원이다.도내 8개 선거구 가운데 동남4군 후보자 2명이 나란히 가장 많은 비용을 썼다.동남4군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3억5000여만원인데, 민주당 이재한 후보가 3억3900여만원을 써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16일 선출됐다.5선이 되는 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재적 과반을 득표해 추미애 당선인을 누르고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4선이 되는 이학영 의원이 선출됐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제주지역 기업의 상장을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제주은행 본점에서 기업상장을 희망하는 제주지역 경영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기업상장 클래스’에 참여하는 21개 기업을 포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기업상장은 기업의 경영 수준을 선진화는 것은 물론 고용 창출과 지방세 수입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그러나 도내 상장기업은 7곳으로, 국내 총 상장기업의 0.26%에 불과해 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달 31일 제주은행 본점에서 기업상장을 희망하는 제주 지역 경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기업상장 클래스’에 참여하는 21개 기업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업상장은 단순히 기업의 경영 수준을 선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용 창출 및 지방세 수입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재 제주 도내 상장기업은 국내 총 상장기업의 0.26%에 불과해 지원체계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간담회에 참석한 경영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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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김세무사의 개인사업자 세무와 절세’…“시급 많이 줘도 주휴수당 안주면 임금체불”
김수철 세무법인 택스케어 대표세무사가 식당사업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자의 세무와 임금 등 노무 문제를 알기 쉽게 다룬 ‘김세무사의 개인사업자 세무와 절세’ 개정판이 최근 출간됐다.이 책은 2024년 개정세법을 반영해 대상을 기존 식당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 전체로 확장했다. 이들 업종의 부가가치세·인건비·종합소득세 문제와 개인사업자 세무의 핵심인 인건비 등 30여개 주제를 Q&A 형식으로 쉽게 풀어내 개인사업자라면 꼭 읽어야 할 책이다.“시급을 다른 곳보다 훨씬 많이 주는데, 직원이 갑자기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달라고 해 황당하고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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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은 7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지방 상생발전법을 대표발의했다.송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을 연계해 상호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생태 관련 단지를 조성하거나 특화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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