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양주시가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으로 장기간 개발 제약을 받아온 지역에 대해 건폐율 완화 특례 도입을 공식 건의하고, 포천시와 함께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시는 6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실에서 경기도와 포천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 지역의 건폐율 완화 방안을 공동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조정석 균형발전기획실장과 이원준 군협력담당관을 비롯해 양주시 정승남 도시주택국장, 이상덕 도시과장, 이제연 도시계획팀장, 최관식 균형발전전략팀장, 포천시 임승일 안전도시국장, 이진희 도시
울릉군의회는 지난 26일 인구 편차에 따른 도의원 선거구 폐지 위기를 막고 지리적 특수성을 반영한 ‘섬 지역 특례 지정’을 위해 서울역과 국회를 방문하는 등 전방위적인 호소에 나섰다.이번 활동은 헌법재판소의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 기준에 따라 울릉군 도의원 선거구가 통폐합 위기에 직면하여, 지역의 독자적인 대표성을 수호하고 섬 지역민의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마련되었다.이상식 의장을 포함한 울릉군의회 전원은 26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울릉도의 현실을 알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2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핵심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북도는 이번 행안위 통과를 대구경북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적 관문을 넘은 중대한 성과로 보고 있다.이번 특별법안은 초광역 통합이라는 공동 취지 아래 권역 간 형평성과 특례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조정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 335개 조문에 더해 56개 조문이 늘어나 391개 조문으로 특례와 특별법 내용이 대폭 확대·반영된
행안위 전체회의서 지적돼TK 수년간 숙의 확정했는데조정 안 된 호남에는 지원주호영 부의장 형평성 제기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지만, 군공항 이전 지원 특례가 빠진 채 처리되면서 대구경북이 기대했던 핵심 지원 확보에 차질이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 정국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협의 통로가 좁아졌고, 그 여파가 곧바로 특례 반영 문제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 단계로 넘겼다.그러나 대구경북
전라남도교육청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일부 교육 특례 조항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낸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실질적인 교육자치 실현과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법안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다.전남교육청에 따르면, 당초 특별법안에 담긴 교육자치 관련 22개 조항 가운데 중앙정부 부처 검토 결과 외국인 유학생 특례 등 5개 조항에 대해 ‘불수용’ 의견인 것을 확인했다. 일반자치 조항 중 교육관련 사항이 포함된 것을 더하면, 중앙정부가 불수용 입장을 보
울릉군의회가 도의원 선거구 통폐합 움직임에 대응해 대정부 호소에 나섰다. 울릉군의회 의원 전원은 지난 26일 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대국민 캠페인을 벌인 데 이어 국회를 방문해 ‘섬 지역 특례 선거구’ 지정과 도의원 단독 선거구 존속을 촉구한다고 2일 밝혔다. 의원들은 서울역 광장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울릉도의 현실을 알리는 현장 캠페인을 통해 “울릉도는 국토 최외곽의 섬으로 국가 안보와 해역 수호의 핵심 거점임에도 열악한 정주 여건과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단순히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선거구를 통폐합하는 것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뒷받침할 통합특별법이 출범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특별법의 실익을 좌우할 각종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상당수 수용되지 않으면서 통합 취지가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이 성사되더라도 권한과 재정 기반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특별시라는 명칭만 남고 행정비용과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지역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논란의 핵심은 특례 조항이다. 통합특별법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행정·재정·조직 운영을 일반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설계하는 특례를 주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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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2월 8237대 판매… 내수 전년 동월 대비 38.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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