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전 국민 인공지능 서비스인 ‘모두의 AI’ 사업에 본격 참여한다.한국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참여기관으로 함께한 SK텔레콤 컨소시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전 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 회원들이 100% 출자해 설립한 세무·회계 전문 IT기업으로, 세무사 업무의 디지털 전환과 AI 혁신을 주도해 왔다. ‘AI회계세무기술연구소’를 통해 조세·회계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가 한국조세연구포럼과 함께 지방세 제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학술대회를 열었다. 세명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는 지난 28일 제천 리솜리조트 레스트리 그랜드홀에서 한국조세연구포럼과 공동으로 하계공동학술대회 ‘지방세의 쟁점’을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방세 제도를 둘러싼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법·정책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계와 조세 분야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제도 개편과 토지조성사업에 따른 취득세 과세 문제, 주택정비사업의 취득세 과
감사원은 25일 발표한 인천지방국세청 정기감사 주요 결과에서 인천청이 세무조사 소홀로 증여세 45억원을 징수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법인세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공급하는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국세청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수 있다.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는 지배주주 및 친족의 주식 보유 비율이 30% 이상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
의왕시가 재정건전성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시는 카카오톡 전자고지 및 안내문 발송을 통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지난 8월부터 운영 중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적극 활용해 소액 체납자 대상으로 전화 안내 및 방문 실태조사를 병행 추진한다.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를 통해 부동산·차량·채권 등을 압류하고, 가택수색·출국금지·명단공개·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실시한다.
감사원은 2026년 상반기 심사청구 결정례 중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의성 있는 주요 사례를 선정해 조세 분야 4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 1건 등에 관해 8일 공개했다. 심사청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주요 결정례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감사원은 청구인이 직접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제조해 판매한 것은 ‘위탁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청구인
  충북 괴산군은 지방세 체납 관리 방법으로 조세 정의 실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양면 전략을 펴고 있다. 군은 지난달부터 6명으로 구성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면서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으로 체납 원인과 납부 능력을 분석하고 있다. 군은 이를 토대로 납세자의 상황을 고려한 ‘투트랙 맞춤형 체납관리’를 징수 행정의 핵심 기조로 삼았다. 고의·상습 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한다. 하지만 질병·실직 등 생계가 곤란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세무법인 센트릭은 7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대강당에서 세무 전문가용 인공지능 플랫폼 'CENTRIC TAX AI' 런칭 세미나를 성황리에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240여 명의 기업 관계자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세미나는 복잡해지는 조세 환경 속에서 기업과 전문가의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세무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AI 플랫폼을 통한 세무 업무 혁신 ▲세무조사 체크 포인트 및 리허설 서비스를 통한 선제적 리스크 대응
인천시가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올해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에 돌입하며 고강도 징수 활동에 착수했다.인천광역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연말까지 ‘2026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정리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납부 여력이 저하된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동시에,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청 경력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서론 : 상속재산과 '0원' 상속세의 역설현대 사회에서 자산의 세대 간 이전은 필연적으로 조세 문제를 수반한다. 특히 부동산을 상속받
필자가 미국 미시간주립대학 ‘리서치 스칼라’로 연구한 것이 2013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2기를 시작하던 해였다, 유학 목적은 ‘FTA협정’으로 법률시장이 개방되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연구했다.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헤지펀드의 습격’을 저술했고, ‘미국과 한국의 세금 위기’라는 주제로 언론에 연재했었다.유학 이후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다. 트럼프 집권과 함께 나의 연구내용과 언론 기고문은 쓰레기로 전락했다. 기존의 모든 ‘정치학’, ‘경제학’, ‘무역학’, ‘법률 및 조세’ 등도 쓰레기가 되었다. 트럼프 등장으로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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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유부남인 현역 광명시의원이 회기 중 여성과 함께 호텔에 출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해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남자로서 꿍꿍이가 있어서 객실에 갔다”고 직접 밝혀 파문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해당 시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10일 밤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으며, 광명시의회는 징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이번 논란은 A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영상이 찍히면서 불거졌다. 이 영상에는 여성이 먼저 호텔 밖으로 나온 뒤 A의원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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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핫이슈] 내년 디지털자산 과세 어떻게…비트코인 8만달러 공방
2027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양도·대여 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매와 채굴,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맞춰 소득을 구분하고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의 거래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디지털자산 과세 4개월 앞..."기타소득 일괄 분류 재설계해야"금융당국이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 한정하지 않고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기존 증권까지 확대한다. 2027년 2월 제도 시행과 함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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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화 실물자산 시장 380억달러 돌파, 다음 과제는 유동성
토큰화 실물자산 규모가 온체인 기준 388억6000만달러를 넘어섰다. 다만 시장의 다음 과제는 상장 자산 수 확대보다 유동성과 활용성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캐슬 랩스는 14일 보고서에서 토큰화 자산이 거래소 간 이동하고 대출 담보로 쓰이며 깊은 유동성 속에서 거래될 수 있어야 산업이 본격 성장할 수 있다고 짚었다.캐슬 랩스는 이런 차이가 기관투자자와 디파이 프로토콜에 모두 중요하다고 봤다. 토큰화 자산이 실질적 가치를 만들지, 전통 금융의 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