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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U, 디지털 유로 온라인·오프라인 버전 동시 승인
유럽연합가 유럽중앙은행의 디지털 유로 설계안을 승인하며, 온라인·오프라인 버전이 동시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디지털 유로 발행 여부가 EU 의원들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오프라인 디지털 유로는 현금처럼 작동하며, 사용자의 여러 활동을 연결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거래 데이터는 참여자 간에만 공유되며, 인증된 장치에서만 디지털 유로 토큰을 전송할 수 있다.그러나 오프라인 결제의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근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암호화폐 3대장 2026년 전망…BTC·ETH·XRP, 승자는 누구?
2026년을 향한 암호화폐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조정과 축적, 그리고 재도약 가능성이 교차하는 국면에 진입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기관 도입은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가격은 단기 과열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시장 전반에서는 극단적인 상승과 급락보다는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성숙 국면이 관측되고 있다.거시경제 측면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노동시장 데이터는 경기 둔화 조짐을 보였으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본 유입은 더욱 선택적으로 변했다.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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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의사 명의 도용 출장 마약 주사 놔준 간호조무사 구속
의사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구입한 뒤 진료를 목적으로 피부과를 방문한 이들에게 판매하거나 투약자들의 집 등에서 수천차례 불법 투약해준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부과 의원의 간호조무사 A씨와 병원 관계자, 투약자 등 8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A씨와 상습 투약자 1명은 구속됐다. A씨는 2021년 말부터 약 4년 동안 인터넷 방송 진행자,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업가 등을 상대로 마약류인 ‘에토미데이트·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판매한 혐
동해시, 현장대응 기동처리반 연1천5백여건 민원처리
동해시는 생활 속 도로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운영 중인 ‘현장대응 기동처리반’이 현장 중심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현장대응 기동처리반은 도로상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도로파임은 물론, 교통사고 잔재물과 노후·파손된 도로안전시설물, 보도 등을 보수하는 등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도로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전담 조직이다.평소에는 2개 조 6명이 편성돼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토요일·일요일 등 휴일에도 1개 조 2명이 근무해 상시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민원
중흥장학회, 고교생 188명에 장학금 1억8800만 원 전달
중흥그룹의 장학재단 재단법인 중흥장학회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 성적이 우수한 지역 고등학생 188명에게 총 1억88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중흥장학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각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에게 지난 26일 중흥건설 대회의실에서 '제14기 장학증서 전달식'을 개최하고 희망 나눔의 공익을 실천했다.이날 장학증서 전달식은 참석이 가능한 고교생과 인솔 교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간소하게 이뤄졌다. 중흥장학회는 지난해에도 올해와 같은 188명의 학생에게 총 1억8800만원의 장학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제도개선' 통해 체질개선 도모
새마을금고는 최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 참여해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지역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현안을 공유했다고 29일 밝혔다.새마을금고는 이번에 논의된 ▲중앙회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 ▲조합 건전성 관리 강화 ▲여신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