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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 착공이 늦어지면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14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7일 현도면 일반산업단지 내 부지 1만9000여㎡에 굴착기 등 장비를 투입해 건립 공사를 시작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저지로 보류했다.이후 시공사는 수 차례 장비 반입을 시도했으나 주민 저지에 막혀 지난 12일까지 43일째 공사를 못하고 있다.착공 지연으로 시공사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시공사는 준공 일자를 기준으로 계약법에 따라 청주시에 사업 지연일만큼 지연배상금을 내야 한다. 지연배상금은 1일 기준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법무법인 세종, 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 삼성화재와 중견기업 법률 리스크 대응 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5일 중견련 대회의실에서 법무법인 세종, 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 삼성화재와 ‘중견기업 법적 분쟁 및 손해 배상 리스크 완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정진호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 손방의 록톤 대표이사, 이도한 삼성화재 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중견련 등 네 기관은 선제적인 법률 리스크 대응 지원을 위해
최근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금 내역을 과세당국에 제공하면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태 점검이 본격화되고 있다. 손실보상금 자체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통해 비교적 명확해졌지만, 정작 손실보상금과 관련된 비용 가운데 어떤 항목을 공통필요경비로 보아 안분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실무 혼란은 여전히 크다. 실제 세무조사를 대응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쟁점과 실무상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본다.1. 코로나 손실보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아정부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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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2025 자원봉사 우수 활동처’ 선정
연천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8일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서 ‘2025 자원봉사 우수 활동처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수 활동처로 선정된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은 방과 후 및 방학 기간 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간식 제공과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지도와 함께 미술활동, 코딩 수업 등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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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물리학과 김병훈 교수, 국가 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
인천대학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5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인천대 물리학과 김병훈 교수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우수성과 100선은 국가 발전을 견인해 온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범부처적으로 우수한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선정하는 제도이며, 올해는 각 부‧처‧청이 선별․추천한 총 970건의 후보 성과를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 105명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평가와 대국민 공개검증을 거쳐 최종 100건의
제주시, '디지털 행정' 모바일 전자고지 송달 업무 확대
제주시는 시민 중심의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 적용 대상 업무를 확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기존 우편으로 발송되던 종이 고지서를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송달하는 서비스다. 시민들은 별도 신청 없이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수신된 모바일 전자고지를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손쉽게 열람할 수 있다.제주시는 올해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통지, 사회보장급여 신청 안내,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변동 사전처분 등 6개 업무를 새롭게 추가했다. 내년에는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
뉴욕주, ‘중독성’ SNS에 경고 라벨 의무화 법안 서명
뉴욕주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중독 경고 라벨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테크크런치가 27일 보도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자동 재생, 무한 스크롤 등 중독 유발 기능이 포함된 SNS 플랫폼에 청소년 대상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중독성을 유발하는 SNS 기능에 경고 라벨을 부착하도록 규정하며, 청소년 사용자가 해당 기능을 처음 접할 때와 이후 주기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담배, 알코올, 미디어의 경고
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부위원장은 인천광역시간호사회와 공동 주최한 ‘2025년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성과보고회’를 통해 올해 추진된 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은 간호사 의무 배치 대상이 아닌 현원 10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의 보건·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인천시는 올해 총 4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강화군과 옹진군을 포함한 관내 어린이집 280개소를 대상으로 월 1회 정기 방문간호 서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장, 유료화 추진...왜 갑자기?
제주에서 관광객과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의 핵심 주차장 2곳이 유료화된다. 제주시 당국은 장기 방치 차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하지만, 상권 활성화와 이용객 불편 해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제주시는 그동안 무료로 운영해 온 민속오일시장 부설주차장 15개소 중 규모가 가장 큰 실내 주차장 주차장 2곳을 내년 2월부터 유료화한다고 28일 밝혔다.민속오일시장 내 주차장은 전체 1412면이 조성돼 있다. 이 중 이번에 유료로 전환하는 주차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