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답지 않다"는 후배의 말에 화가 난 50대가 후배를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 정한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현직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는 26일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수정 지역구 당협위원장이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10월쯤 알 수 없는 피싱 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노동단체 관계자들이 1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
마약을 반복적으로 투약하다 붙잡힌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총 1억9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국 문경시장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단독은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시장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함께 기소된 문경시
대법원은 2025. 9. 11. 선고 2022도10256 판결을 통해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판단을 하였다.대법원은 경찰이 주택법 위반 등 사건으로 수사하여 송치하고, 이를 송치받은 검사가 추가로 전매 알선 관련 주택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을 인지하여
대구 동성로파에 가입해 활동했던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폭령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8년 12월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 남편을 흉기로 찌른 60대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20일 오후 7시40분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남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1억 수수 의혹에... 강호동 농협 회장 "경찰에서 명백히 밝히겠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국세무사회, 여섯 번째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배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Generic placeholder image
[K리그 유스컵 인천 2025] 광주FC·감바 오사카 각 조 선두로…몸 풀린 ‘디펜딩 챔피언’ 에스파뇰, ‘깜짝 다크호스’ 하노이 관심
K리그 인터내셔널 유스컵 인천 2025 대회 둘째 날인 25일 광주FC와 감바 오사카가 2연승을 달리며 각각 조 선두로 올라섰다.  광주는 이날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열린 레알 솔트레이크와 경기에서 전반 12분 박휘건과 후반 17분 박건후의 골로 2대 1
Generic placeholder image
구미시,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 성황
구미시는 3일 낙동강체육공원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에서 7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구미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가 주관했으며, 게이트볼·파크골프·한궁·투호 등 4개 종목 경기가 열렸다. 김장호 구미시장과 박교상 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기관단체장이 함께해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꿈의 무용단「대구 남구」 제1회 정기공연 ‘내 꿈의 시작 별빛 숲’개최
대구 남구청소년창작센터는 오는 11월 15일 17시 대덕문화전당 드림홀에서 꿈의 무용단 「대구 남구」의 첫 정기공연 ‘내 꿈의 시작, 별빛 숲’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청소년 단원들이 1년 동안 갈고닦은 무용 실력을 선보이는 자리로, 춤을 통해 자신들의 꿈과 감정을 표현하고 예술을 통해 성장한 결과를 지역사회와 나누기
Generic placeholder image
화양읍 눌미리, 청도 행복마을 16호 조성
청도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8일 화양읍 눌미리에서 자원봉사자와 마을 주민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도 행복마을 16호” 조성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청도군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된 36개 단체, 275명의 자원봉사자들은 벽화와 도색, 도배, 방충망 교체, 우체통 교체, 칼갈이, 이미용, 장수사진, 자장면 나눔,
Generic placeholder image
곶감만들기 본격 시작한 감의 고장
감의 고장 충북 영동군에서 본격적인 곶감 만들기 작업이 시작됐다. 지난 16일 군내 청과상 등에서 시작된 감 경매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영동읍 화신리와 주곡리 등 곶감 주산지에서 농가마다 감 깎기와 감타래 걸기가 한창이다.이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는 절기인 상강을 전후해 감을 깎아 곶감으로 말리기 시작한다.대부분 농가가 ‘둥글게 생긴 감’을 뜻하는 둥시 품종으로 곶감을 만든다. 둥시는 과육이 단단하고 수분이 적어 곶감 가공에 적합하다. 깍은 감을 안전한 위생처리시설을 갖춘 감타래에서 45일 정도 자연 건조
Generic placeholder image
[사설] 한미 관세협상 타결…빠른 후속조치 필요하다
한국과 미국이 관세협상 세부안에 합의했다.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총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중 현금 투자액을 2000억 달러로 하고, 그 집행을 연간 200억 달러 범위로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 외환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피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당장 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주시, 풍성한 문화축제로 원도심 활성화 꾀한다
충북 청주시가 지역 특색을 담은 문화축제를 통해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로 3년째 원도심에서 ‘청주 원도심 골목길 축제’를 진행 중이며 누적 관람객은 28만명에 달한다.이 축제는 상당구 중앙동, 성안동, 대성동 등 원도심 골목을 걸으며 계절마다 원도심만의 문화적 매력을 즐길 수 있는 행사다. 시민공모 방식으로 콘텐츠를 발굴해 주민, 상인, 예술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시민주도형 축제로 발전하고 있다. 또 올해 처음 선보인 청주형 K-호러 축제인 ‘한여름밤 오싹 호러 페스티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