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들의 머리나 팔 등을 수십차례 폭행한 피아노 교습소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및
새벽 시간 왕복 10차로를 무단 횡단하던 70대를 차로 들이 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에서 더치커피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이강구 인천시의원에게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3부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공
인천 한 중견기업 노조위원장이 조합비를 개인 용도로 빼돌려 쓰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
인천 남동구의회가 현직 부의장이 법정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 수감되는 사태에도 별다른 후속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6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4일 이정순 의장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장과 여야 원내대표, 윤리특별위원장 등이 모여 같은 달 18일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 선고
무면허운전부터 폭행과 사기 행각을 일삼은 20대 남성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상해와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9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 사
직접 해외로 출국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한 30대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중고거래 사기행각을 벌이면서 살인 협박까지 일삼은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사기와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경북 칠곡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카페에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안철수 의원은 2일 “대선 패배한 정당으로서 코마 상태인 국민의힘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혁신위원장 인선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진단한 뒤 이같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미나 창원시의원 손해배상 사건 선고가 연기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12단독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변론을 재개했다. 애초 16일 선고가 예고됐으나 이날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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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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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초등교사, 교권침해 소송비 지원 최다…“교사 76%, 교육활동 두렵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 따른 소송비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초등교사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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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우 구미시의원 “APC 예산 3배 증액…원점 재검토해야”
구미시의회 김재우 의원은 24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의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사업은 명확한 방향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모두발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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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C&E, 한앤컴퍼니와 13개 투자사 공동 수해복구 성금 20억 기부
쌍용C&E가 국내 대표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와 함께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0억원의 성금 기부에 동참했다.수해복구 성금은 수재민들에게 제공되는 긴급 구호 물품 지원은 물론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에 쓰일 예정이다.성금 기부는 쌍용C&E를 포함해 한앤컴퍼니의 투자회사 전부인 남양유업,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 라한호텔, 사이노슈어 루트로닉, 솔믹스, 에이치라인 해운, 엔펄스, 케이카, 코아비스, SK마이크로웍스, SK스페셜티, SK해운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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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로보틱스, 美 자동화 기업 원엑시아 인수
두산로보틱스가 미국 자동화 전문기업 원엑시아를 인수한다.두산로보틱스는 이사회를 열고 원엑시아 지분 89.59%를 약 356억 원에 확보하기로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원엑시아는 제조와 물류, 포장 분야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해 온 미국 펜실베이니아 기반 기업으로, 최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협동로봇용 포장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며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고도화된 자동화 기술과 산업별 시스템 통합 역량, 25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다.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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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타결] 상호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한국과 미국이 ‘25% 상호관세’ 부과일을 코 앞에 두고 관세협상에 극적 타결을 도출했다.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하에 대미 상호관세는 15%로 하향조정된다.조선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한 1500억 달러와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지원을 위한 2000억 달러의 금융 패키지를 포함해 총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 등을 조건으로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를 낮추기로 했다.한미는 2주 이내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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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복싱 영웅 매니 파퀴아오와 복싱 경기 주선하고 수수료 못 받은 업체 대표…항소심에서 감형돼
필리핀 복싱 영웅 ‘매니 파퀴아오’와 복싱 경기를 주선해 주는 댓가로 받기로 한 수수료를 받지 못하자 대전 상대를 협박해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온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 4-3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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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김명희의장, 몽골 에르데네트 바양운두르군의회 의원 대표단 환영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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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은 지난 7월31일, 강북구의회를 방문한 몽골 에르데네트 바양운두르군의회 의원 대표단을 환영하며 간담회를 진행하고, 양 지역 간 우호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대표단에는 에르데네토야 의원을 비롯한 바양운두르군의회 소속 6명의 의원이 함께했다.이번 방문은 몽골 제2의 도시 에르데네트의 지방의회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와 의회 운영 체계를 견학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김명희 의장은 자연과 역사, 민주주의가 공존하는 강북구의 특색을 소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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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 넘게 풀었다”…신한은행, 민생금융 98.7% 집행 완료
신한은행이 작년부터 추진해 온 총 3,067억 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98.7%에 해당하는 3,029억 원을 집행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신한은행은 ‘공통프로그램’을 통해 약 28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1,953억 원의 이자 캐시백을 지급하고, ‘자율프로그램’을 통해 27만 7,000여 명의 취약계층에 1,076억 원을 지원하며 광범위한 민생금융 대책을 실행해왔다.올해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신규 프로그램도 강화했다. 여성 소상공인 대상 ▲출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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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폭탄 피했다” 긍정 전망 속 충북 경제계 우려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미 관세협상이 충북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반도체 등 제조업에 대한 충격 완화가 기대되지만 수출입 환경 변화가 예상되면서다. 사과 등 품목별 농산물 수입 개방 가능성도 있어 지역농업계가 긴장하고 있다.한미 상호관세 15% 타결와 관련, 수출 중심의 충북은 일단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분위기다.충북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한미통상협상 타결로 수출 중심의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봐야 하겠지만 지역경제에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은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