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23일 김민석 후보자를 향해 “오늘 오후 6시까지 요구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해 국회에 제출해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으로서 법에 규정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인청특위 의결로 요구한 자료의 제출 시한이 지난 22일 오후 4시까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 답변 제출률은 고작 25.6%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촉구했다.이 위원장은 “특히 ‘개인정보 미동의로 답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답변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제주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설파에 나서고 있는 핵심부서다.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제주도청 하부행정기관이라는 서러움을 받고 있다.이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이다.때문에 위탁 소송. 협약 등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주도적인 업무 추진이 불가능하다.또한 제주도에서 조례를 모두 제.개정하기 때문에 행정시장은 위임된 사무만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세금을 직접 거두고 예산을 직접 편성할 수 없어 제주도에서 나눠준 금액 범위에서 예산 편성하고 있다.이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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