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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4일 처리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 저지를 위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사하자 사법개혁 법안 등의 처리를 앞두고 국회 규칙 개정에 나서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마련한 브리핑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4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 시 출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감독 권한과 관련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긴급조치 명령 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둘러싼 정부 내 이견이 공식화되면서 가상자산 2단계 법안 국회 처리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정명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무위 소속 김은혜·안도걸·김현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주요 조항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김은혜 의원안은 한국은행에 자료 요구권에 더해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안호영, 위성곤, 이정문, 정태호, 김남근, 김현정, 박정현, 이용우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신장식 의원은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기후테크센터와 공동으로 12월 1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민일보사옥 12층 그랜드홀에서 「아시아 기후금융 활성화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기후금융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기에 우리보다 먼저 국제정합성 있는 기후공시 제도를 수립한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의 현황을 상세하게 점검하고, 국내 기후공시 제도화 및 공시의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을 당초 계획보다 늦춰 처리하기로 했다. 8일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전문가 자문과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당초 두 법안은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위헌성 논란이 확산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뒤 브리핑에서 "두 법안 모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전문가 자문과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의총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내란죄는 ‘역적죄’로 불리는 중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한 국정조사가 가시화되고 있다. 여야가 세부 조건에 대한 이견을 좁히며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접점을 찾아가는 모양새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조건을 철회하겠다고 밝혀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핵심은 조작 기소 의혹 규명에 있다"고 말했다.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결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따져보자는 입장이지만, 이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본인의 판단이었다고 밝힌 만큼 외압은 없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 항의성 사의 표명이 잇따르자 더불어민주당이 “사표를 받아주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전날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이 나란히 사의를 표한 데 대해 “수리하면 안 된다”며 “당에서 요구한 대로 징계 절차를 밟아 집단 항명을 추동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김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본인들이 최선임으로서 멋있게 사표 쓰고 총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으며 국회 차원에서 밟을 후속 절차에 대해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에 해당하는 조인트 팩트시트 즉 공동 설명자료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팩트시트는 '국익시트' 그 자체인데 국민의힘은 기다리던 진짜 성과 앞에서 왜 억지로 눈을 감는가"라고 말했다.그는 "박수를 바라진 않았지만 민심을 애써 외면하며 자기 위안에 머무는 모습이 안타까울 지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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