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관세청장은 9월 17일 본청 및 전국 6개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장들과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보고회는 납세자보호관제도 도입 5주년을 맞아, 제도가 국민주권 시대에 부합해 운영될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보고회에서는 그간 추진해 온 납세자 권리보호 성과를 점검했으며, 위원회 역할 강화와 전담조직 신설 등 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또한 관세청이 실시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제도에 대해 기대하는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점, 홍보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업무보고
다음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을 키워드 중심으로 나누어 1,000자 내외로 요약한 내용입니다▶헌법 정신과 국민주권 : 정청래 원내대표는 연설 서두에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 1조의 의미를 강조하며, 동학농민운동부터 촛불혁명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궤적을 되짚었습니다. 그는 내란 청산을 시대정신으로 규정하며, 이는 정치보복이 아니라 헌법 수호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사법·언론 개혁: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을 비판하며, 공소청과 중수청 분리, 검찰청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이재명 정부가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고, 금융감독체계는 4개 기구로 재편된다. 국민주권 강화와 혁신경제 실현, 균형성장 추진을 위한 조직 재구성이 핵심이다.◇고위당정 협의로 개편안 확정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일부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수사·기소 기능 재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에 서열이 있다’는 발언 논란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고 밝혔다.문 전 대행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 헌법 조항에 근거해 주장을 펼치면 논의가 훨씬 생산적일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하다. 최고 권력은 국민·국민주권,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순”이라며 “사법부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23년 12월 기준 시군구 전체 226개다. 대한민국의 지도 남쪽 끝자락에 있는 전라남도는 5시 17군이며, 그중 고흥군은 16개 읍·면을 둔 인구 61,100여 명, 면적 807.17㎢를 지닌 농업과 어업을 주 생계로 이어가고 있는 농어촌 지역이다. 지역 주민은 넉넉한 인심을 지니고 한려해상을 품에 안은 아름다운 땅이라 말하고 있다. 여기 한사람, 자치단체장의 역량과 지도력, 소통으로 똘똘 뭉친 민선 8기 군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공영민 고흥군수의 행정력으로 군민에게 지역발전의 꿈을 안겨드린 큰 성과를 소개한
이재명 정부의 5년 임기 국정과제 123건이 16일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국정과제 첫머리에는 정치 분야 과제인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이 놓였다. 특히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을 명시했다.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평창소방서는 19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월정사 노인요양원을 찾아 현장 안전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번 컨설팅은 추석 명절 기간 중 면회객 등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화재 발생 위험에 대비하고, 시설 관계인의 자체 소방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근태 서장을 포함한 소방 관계자들은 화재 취약요인 사전 제거, 소방시설 점검,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등을 실시했다. 특히, 요양시설 관계자들에게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유사시 대비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비상 피난로를 확보하는 등 자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형덕 광명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개정안이 지난 17일 제295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50세 이상 취약계층에서 65세 이상 모든 시민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사백신을 포함해 접종항목을 명확히 규정하여 면역이 약하거나 유병자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인들의 질병 부담을 줄이고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또한 이 의원이 발의한 ’치매관리사업 지원조례안‘도 의회 문턱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에 혁신의 바람이 불어온다.법률 서비스 전문 기업 ㈜무사고,가 오는 9월 공식 출시하는 '무사고 앱'은 단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넘어, 법률 서비스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혁신적 플랫폼이다.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상담을 하나의 앱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로, 법률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법률 문제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은 분야별로 각각 다른 전문가를 찾아 헤매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변호사 사무실, 세무사
의령군은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의령군 공식 쇼핑몰 ‘토요애’에서 리치리치페스티벌 및 명절 추석을 맞아 전 행사상품 30% 농·특산물 할인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행사 기간 동안 의령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신선농산물인 멜론, 샤인머스켓, 버섯을 비롯하여 망개떡, 참기름 등 다양한 대표 인기 가공 상품을 포함한 이벤트 전 상품이 모두 3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회원가입 시 3,000원 쿠폰 지급, 전 행사상품 무료배송 등 다양한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된다.토요애 쇼핑몰은 의령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의령군
울산 동구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동구-건설관계자 세일즈 미팅’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동구는 당장 착공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환경 정비와 주차장 개방 등 주민 불편을 줄이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미착공 부지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21일 찾은 동구 서부동의 한 미착공 부지는 신축 아파트 단지 사이에 위치해 있다. 총 89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이곳은 지난 2022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착공하지 못해 공매가 진행 중이다. 가설 펜스가 설치되지 않아 외부에서 내
울산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했고, 전세가격은 보합세로 전환했다. 전국적으로도 대부분 지역에서 집값과 전셋값이 함께 오르며 가을 이사철을 앞둔 수요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21일 부동산R114의 주간 아파트 시세 동향에 따르면, 9월 셋째 주 울산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은 0.05% 올랐고, 경기·경남은 0.02% 상승했다. 반면 인천, 광주, 제주 등 일부 지역은
울산 북구는 국내 유일의 전통제철기술인 ‘울산쇠부리기술’이 국가유산청의 2026년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북구는 지난해 1차년도 사업을 통해 ‘울산쇠부리기술’의 역사성과 가치를 규명하고, 기초자료 조사를 통해 아카이빙을 구축했다. 2026년 2차년도 사업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보다 체계적인 전승 기반 마련과 함께 ‘울산쇠부리기술보존회’ 발족, 인문 및 기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쇠부리기술 재연, 대중 인식 제고를 위한 콘텐츠 개발 등 실질적 전승 체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김은정기자 k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