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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8일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전 대면 조사를 “잘 진행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자화자찬 발표”라고 반박하는 한편, 검사의 직접 신문과 경찰 수사 배제를 요구했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조사가 끝난 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행위로 고발된 경찰이 직접 조사하는 게 특검식 수사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대리인단은 “특검은 오전 조사가 잘 진행되었다는 자화자찬의 발표를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이 폐지한 포토라인에 전직 대통령을 서게 한 것이 자랑스러운 것인지, 경찰이 조사
대한민국 헌법엔 대통령의 직무 수행 연속성과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 조항이 있다. 바로 제84조이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다시 말해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빼고는 형사상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업무는 국가 전체의 이익과 직결되기에 재임 기간 동안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것이다.▲형사 소추는 검사가 피고인을
tags :#헌법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담당 검사가 증거를 주작했다며 해당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하자 검찰은 "믿을 수 없는 주장"이라며 사실과는 다르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검은 2일 언론공지를 통해 "정영학씨는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 초기인 지난 2021년 9월 자진 출석해 '위례 사업 등 분석 결과 대장동 택지분양가가 최소 1500만 원 이상 될 것을 알았지만 그 시뮬레이션 결과대로 가면 민간이 과도하게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택지분양가가 1400만 원으로 예상되는 것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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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주교면 새마을 부녀회·지도자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개최
보령시 주교면 새마을 부녀회·지도자회는 6월 24일 주교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각 마을 부녀회장 및 새마을지도자 35명이 모인 가운데 마을 어르신들에게 나누어질 열무김치 등을 김장했다.주교면 새마을 부녀회 및 지도자회는 독거노인 등 어르신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매년 김장 나눔 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날 담근 김치는 각 마을 경로당에 전달될 예정이다.이종문 주교면장은 “어르신들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매년 펼쳐주시는 주교면 부녀회장·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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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훈 강서구청장, “강서 어린이들은 최소 구청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3일 ‘강서 어린이 솜씨자랑대회 시상식’에서 어린이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진 구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동요부르기 부문 대상 수상자의 축하 무대를 아이들과 함께 관람했다. 상을 수여할 때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 아이들과 눈을 맞춘 상태로 상장을 전달하기도 했다.진 구청장은 “어릴 적 백일장에서 장려상을 받은게 대부분이었다. 그런 제가 지금 구청장을 하고 있으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최소 구청장이 될 수 있다”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풀어나갔다.그는 “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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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농업기술원, '친환경'과 '생산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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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지난 27일 서울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2025 한의약 건강 돌봄 사업 성과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시는 이번 대회에서 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안산형 한의 방문 진료’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호평받았다.특히, 한의사가 직접 가정 방문해 건강을 돌보는 이번 정책은 돌봄 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긍정적 효과를 도모했다는 평가다.앞서 시는 2020년 7월 안산시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고령자와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한의약 기반 방문 진료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