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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도입과 투자계약증권 유통 허용을 골자로 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증권 발행과 유통이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이번 법 개정은 토큰증권 발행·유통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돼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 1월부터 보훈수당을 인상해 지급한다. 보훈예우수당과 참전명예수당, 배우자복지수당 등 3개 수당이 모두 상향 조정된다.제주도 보훈청은 지난 24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인상된 보훈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은 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의 수당 현실화 요구를 반영하고, 타 시·도의 지급 수준과 도내 보훈가족의 고령화, 복지 수요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보훈예우수당은 월 10만원에서 12만
서울시 강동구의회 양평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 열린 제320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아동급식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에 포함 ▲아동급식 지원 기준을 기존 보건복지부 지침보다 확대된
강동구의회 양평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 열린 제320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 개정은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시 구의회 의원 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서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중 ‘구의회 의원’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해,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명으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 쓰레기가 청주 지역으로 일부 유입되는 것과 관련해 청주시의회가 청주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는 15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이영신 의원은 “반입협력금 확대나 민간 소각시설 영업 구역 제한과 같은 법 개정은 수도권 의원이 대다수인 국회 구조상 현실적으로 수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국회 차원이 아닌 청주시가 당장 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민간 소각장 입장에선 사업장 폐기물보
국민의힘이 5년 반 만에 당명을 바꾸기로 했다.정희용 사무총장은 12일 장동혁 당 대표의 ‘이기는 변화’ 기자회견의 후속 조치로 ‘국민의힘’ 당명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ARS 방식의 당명개정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의견 수렴 결과 전체 책임당원의 25.24%가 참여했고, 그 중 68.19%가 당명 개정에 찬성했다.그동안 당명 개정은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진행되거나 일부 당직자들에 한해 의견을 수렴해 왔으나, 이번에는 전 책임당원이 참여하는 조
대전문화재단이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 「인권경영 선언문」을 개정했다.선언문 개정은 문화예술의 향유를 통해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문화적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재단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경영활동의 최우선으로 삼고, 인권 존중을 조직 운영의 기본 가치로 명확히 했다.개정된 선언문에는 국제 인권 기준 및 규범 등을 바탕으로 차별 없는 고용,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 노동 기본권 보장 등 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원칙이 담겼다.또 안전한 근무·이용 환경 조성과 환경보호 실천, 모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은 국회의 의무이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헌법 개정의 최소 조건”이라며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이번 간담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윤건영 간사, 정재황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우 의장은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10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 현행
성남시는 최근 고시 변경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새롭게 신설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에 혜택을 확대한다.이번 개정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 확정된 내용으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제기돼 온 제도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그동안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허용 용적률을 최대 280%까지 적용해 왔으나, 일부 인센티브 항목은 법적 기준을 초과해야
서울특별시의회 소영철 의원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포스트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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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수 신임 회장 “울산 연극인 복지와 연극 활성화 최우선”
“울산 연극인 복지와 연극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습니다.” 전우수 신임 회장은 당선 일성으로 지역 연극인 복지 및 극단 지원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뒤 △기업 메세나 지원 △울산 ‘연극인 상조회’ 기능 강화 △울산 ‘연극인 장학회’ 설립 △울산 ‘연극 전용 소극장’ 건립 등을 공약사업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울산 ‘연극 전용 소품 및 세트 보관소’ 확보 △‘울산연극인의 날’ 제정 및 ‘울산연극인상’ 지원 강화 △울산연극협회 ‘합동 공연 상설화’ 등도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다. ‘20
서귀포시, 미국산 만다린 수입 대응 고품질 만감류 출하 지도
서귀포시는 미국산 만다린 수입 증가 예상에 따른 시장 불안 심리로 만감류 미숙과 출하 시 가격 하락이 우려됨에 따라 만감류 유통이 집중되는 감귤 선과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 및 출하 지도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집중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가들이 가격 상승을 기대해 덜 익은 과일을 조기 출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불만을 예방하고 제주 만감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미국산 만다린과의 제주 만감류의 경쟁력은 뛰어난 맛에서 나온다’라며, ‘당장의 눈앞의 이익보다는 완숙과 출하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쌓는
월세 부담 덜어준다…포항 신혼부부 지원 확대
포항시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지원에 나선다. 포항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월세의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미추홀병원 ‘제2기 패널병원’ 선정
인천 미추홀병원이 인천·경기 지역 재활병원 중 유일하게 ‘제2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패널병원’에 선정됐다.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을 위한 제2기 패널병원 36곳을 최근 선정했다.패널병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운영
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유럽 8개국에 관세 예고…내달 10%, 6월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입장에 반대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오는 6월 1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다.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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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향 월미도가 얼마나 좋은데…”이른 아침 인천 월미도 바다를 바라보며 평온한 일상을 누리던 중년 여성의 말이 끝나자 하늘을 가르는 굉음이 무대를 가득 채웠다. 곧이어 무차별 폭격이 가해졌고 월미도 주민들은 납작 몸을 웅크렸다.“살아야 한다”를 거듭 외친 남우는 전투기의 표적이
강원도립대 글로벌홀에서, '제3회 주문진 도깨비 포럼' 개최
강원도립대학교는 오는 28일 오후 3시, 강원도립대학교 글로벌홀에서 ‘제3회 주문진 도깨비 포럼’을 개최한다.주문진 도깨비 포럼은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로 널리 알려진 주문진을 배경으로, 지역 주민들이 수준 높은 강연과 공연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열린 문화 프로그램이다. 대학의 교육 자원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문화적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이번 포럼에서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원장인 이대영 교수가 초청 강연자로 나서 ‘21세기 문화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 교수는 참
제주도지사.교육감 "5억3천만원 선거비용 사용가능"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지난 23일 공고했다.제주도지사 선거와 제주도교육감 선거는 각각 5억3284만3908원, 도의원 선거는 5132만690만원까지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비례대표 도의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8978만5464원이다.이는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인구수를 반영한 것이다.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비용은 2022년 8회 지방선거에 견줘 2.3% 증가했다.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 과열과 금권 선거를 막고 후보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베네수엘라 부통령, 마두로 잡혀가기 전부터 트럼프 정부와 협력 약속
미군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기 전,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 측은 마두로 대통령이 물러나면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만 로...
국힘 "비리 끝판왕 이혜훈, 국회·국민 모독말고 즉각 사퇴해야"
국민의힘이 24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향해 “비리 끝판왕”이라며 “더 이상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대한민국 공직 후보자 검증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기록으로 남았다”며 “이 후보자는 해명이 아닌 궤변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했다”고 비판했다. 전날 여야는 오전 10시부터 열린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 자녀 특혜 입학 의혹 등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