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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난 26일 제100회 임시회 산건위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27건, 동의안 12건 및 보고 1건 등 총 40건을 심사했다. 이 중 35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상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유도해 지역 소상공인의 성장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된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에서 이 법안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는 발언을 남겼다. 우 의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이라며, "헌법에는 있으나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는 노동3권을 현장의 권리로 만들자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우 의장은 2013년 을지로위원회 활동 당시부터 이 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첫 발의 이후 법 통과까지 약 11년이 걸렸다고 회상했다. 그는 “하청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현실에서 출
해양수산부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이 8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 해기사가 한국 원양어선에 선박직원으로 승선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그간 원양업계는 50세 이상 해기사가 78.9%에 달하고, 신규 선원이 원양어선 승선을 기피함에 따라 고령화와 인력난을 겪어왔다.정부와 원양업계 그리고 노조는 이러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지난해 노사정 협의를 통해 외국인 해기사 도입에 합의했다.이번 개정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경신련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논평했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은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정리해고·구조조정 문제를 쟁의행위의 범위에 포함시킨 역사적 진전이다. 이에 따라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사용자로서 교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동안 배제되어왔던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제도적으로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또한, 개정안은 쟁의행위와 관련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 자전거도로 도로명 부여 근거 명확화기존 노선 반영 등 자전거도로·숲길 도로구간 설정 기준 합리화 자전거길, 숲길, 탐방로에서도 도로 안내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따라 위치 안내 편의성 제고는 물론 국민 생활 안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 8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도로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도로를 추가하고 자전거도로 및 숲길에 대해서는
성남시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불합리한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돼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 등 성남시 재개발 구역의 사업성이 높아지고 세대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시행령 별표5에 규정된 ‘대지로 사용될 부분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 가운데 ‘가장 낮은 부분’ 문구가 삭제된 것이다. 종전에는 경사지 건축 시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고도제한이 적용돼 층수 확보에 제약이 컸으나, 앞으로는 합리적인 기
충남 계룡시는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이번 법령 개정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주요 개정된 내용으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갖추어야 할 시설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앞으로 기존보다 2배 상
광주광역시는 도시철도 2호선을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한 기준에 따라 건설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건설기준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 했다.이번 규칙 개정은 기존 도시철도 규정의 한계를 개선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대피 편의성과 도시철도 이용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 조치다.기존 도시철도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대피로 폭은 750㎜에 불과해 휠체어 이용객의 통행이 어렵고, 차량과 대피로 간 간격도 225~300㎜로 넓어 발이 빠지는 등 안전사고 위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여야 간 깊은 정치적 갈등을 일으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이른바 ‘방송 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번 방송법 개정은 미디어 거버넌스의 구조적 변화를 제도화하는 첫 단계일 뿐이다. 방송3법 통과에 이어 ‘미디어 관리 기구’ 추진 논의 본격화한편, 여당 김현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도 논의 중이다. 이 법안은 방송,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 도입 내용을 담아 지난 1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신설했다.이번 개정은 지난 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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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상가 규제 개선 본격 시행
서울교통공사가 경기침체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 개선을 실행했다고 오늘 밝혔다.공사는 두 차례에 걸쳐 ▲상가 임대료 연체 요율 인하 ▲상가 업종변경 신고제 도입 ▲다수 상가 일괄 임대차 계약 부분 해지 허용을 단행했다. 이번 개선은 코로나19 이후 소비 트렌드 변화와 온라인 구매시장 확대 등으로 매출이 부진한 지하철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임대료 부담과 각종 규제가 상권 활력 저하를 심화시킨다는 현장
통영시 적조방제용 황토살포기 시운전 실시
통영시는 예비특보 발령 및 적조 생물 성장에 적당한 환경과 남풍으로 인한 적조 생물의 급격한 밀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적조 확산에 따른 어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7일 적조 방제용 황토 살포기 시운전을 실시하고, 적조 발생 우려 해역에 장비를 현장 배치했다.이날 시범운영에는 천영기 통영시장, 신철기 통영시의회부의장 외 의원 3명, 경상남도 해양수산국장 등 참석해 적조방제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및 황토살포기 시운전을 관람했다.이번 시운전은 적조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인구 1500명 추자보건지소...."왜 격무에 시달리나?"
제주시 추자보건지소 의료진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해결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만성질환자들이 많은 빠른 고령화와 의료복지가 낳은 과잉진료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다.28일 추자보건지소에 따르면 추자면에는 팀장과 군 복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사 4명, 간호사 3명, 물리치료사 1명, 행정요원 1명 등 10명이 근무 중이다.추자면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인구는 1557명 이지만, 생업과 취업, 학업 등으로 실 거주 인구는 1000명 안팎으로 추산했다.그런데 지난해 추자보건지소 진료건수는 7405건이다. 연간 150만
이달의 공모전
2025 제21회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경영혁신 대학생 공모전 주최·주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외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접수기간 | 9월 26일까지지원자격 | 국내·외 대학생 및 대학원생, 개인 및 팀공모주제 | , , 외시상내역 | 대상 1팀 700만원, 최우수상 2팀 500만원, 우수상 5팀 각 200만원신청방법 | 온라인 : www.kmac.co.kr, e-mail : [email protected]제출형식 |
"한국 숙청" 외침에 트럼프, 李에게 직접 귓속말 "저건 가짜 뉴스"
"한국의 숙청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짜뉴스"라고 말하는 영상이 화제다. 27일 인도 매체 '위온'은 지난 25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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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강택용(인천일보 고양시자문위원회 회장)씨 처남상
▲김태철씨 별세, 강택용씨 처남상=2일, 동국대학교 일산장례식장 2호실, 발인 4일 오전 10시30분, 장지 서울추모공원, 031-961-9400
중국 열병식서 만난 김정은·시진핑·푸틴…66년 만 한자리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북·중·러 3국 정상이 함께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59년 이후 66년 만이다. 3일 오전 9시 베이징 톈안먼 앞에서 시작된
BMW, 미래형 전기 모터사이클 공개… 헬멧도 필요 없다
BMW의 모터사이클 부문인 BMW 모토라드가 미래형 전기 모터사이클 콘셉트를 공개하며 전기 바이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2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은 BMW 모토라드가 전기 모터사이클 '비전 CE'의 콘셉트를 공개했다고 전했다. 기존 크루저 바이크가 낮고 무거운 크롬 디자인을 강조했다면, 이번 콘셉트는 날렵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이버펑크 스타일을 채택한 것이 특징이다.특히 구조적 캐노피와 4점식 안전벨트를 적용해 헬멧 없이도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눈 보호장치
안양 한 음식점서 불… 진압 중
3일 오전 8시38분쯤 안양시 동안구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진압 중이다.이 불로 현재까지 4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 이송됐고 121명이 자력으로 대피했다.소방당국은 장비 33대와 인력 99명을 투입, 건물 내부 다수 인명 피해 우려에 따른 대응 1단계를 발령하기도 했다. 대응 1단
삼성전기·LG이노텍, KPCA 2025서 차세대 기판 공개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기판 기술을 공개한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9월 3일부터 5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KPCA Show 2025'에 참가해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기판 기술을 선보인다.국제 첨단 반도체 기판 및 패키징 산업전으로 불리는 이번 전시회는 한국PCB및반도체패키징산업협회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 행사다. 국내외 240여개 업체가 참가해 전자회로 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한다.AI·서버·자율주행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로 반도체 패키지기판이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