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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원산지확인서 고시를 개정, 27일부터 시행한다.이는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K-푸드 수출기업이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확인서 고시’를 개정한 것이다.관세청은 관계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등록증 등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해 기업이 해당 인증서 1종만으로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개정은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와 품목을 확대해 국내에서 생산했으나 원산지 입증자료 구비가 어려워 자유무역협정 활용에
과기정통부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5월 개정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수사례 발굴·선정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담았다.개정 시행령은 여성과학기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경영주의 겸업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공동경영주가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농외 근로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면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은, 그간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사이의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공동경영주 제도는 2016년 도입됐으나, 실질적 권리 보장은 미흡했다. 경영주는 겸업하더라도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공동경영주는 4대 보험 직장 가입을 이유로 곧바로 자격을 잃어 농민수당이나 바우처 등 각종 복지에서 배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을 변경한 '국민연금법' 개정안법률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국민연금공단은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을 변경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11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실업·휴직·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다.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4월 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후속 입법으로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을 기존 '신청한 날이 속하
가설구조물 설계 변경 개정이 헤프닝으로 마무리되며 정부의 탁상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아니면 말고~’식 정부에 비판이 쏟아진다.지난 2024년 말 국토교통부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은 설계자가 거푸집·비계·동바리까지 모든 가설구조물을 설계, 기존 5m 이상 거푸집·동바리, 높이 31m 이상 비계 등 특정 조건의 가설구조물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을 가시설 설계기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에 규정된 모든 가설구조물로 범위를 무제한 확대하는 것으로 모든 설계사는 거푸집, 동바리, 비계를 구조검토하고 도면을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휴대폰보험을 개정해 사용자 중심 보장을 강화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이폰은 보상 한도를 높여 수리비 부담을 낮추고, 갤럭시 휴대폰은 ‘즉시 지급’ 서비스를 도입해 보험금 지급 시간을 단축했다.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아이폰 이용자의 보상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이번 개정은 리퍼폰의 높은 수리비 부담 현실을 반영해 사용자가 한도 걱정 없이 보다 합리적인 조건에서 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그동안 아이폰 리퍼폰의 수리비는 일반폰보다 높아, 자기부담금 10%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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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정재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일 제428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청에서 매년 발생하는 불용품을 폐기·매각 중심으로 처리해 온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익적 활용과 자원 재활용을 위한 양여를 확대하고 물품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최근 아이북 등 대규모 정보화기기의 내용연수 도래로 불용품이 한꺼번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보다 체
용인특례시의 요청을 받아 정부가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 이주민들의 양도소득 과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해당 시행령은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공포됐으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편입 토지 소유주 약 100여 가구가 세금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은 국가산단 조성으로 인해 용도지역 변경이 이뤄진 토지에 대해 비과세 배율을 산정할 때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삼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그 결과 녹지·관리지역에서 주거
관세청은 최근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K푸드 수출기업이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FTA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확인서 고시'를 개정해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관세청은 관계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등록증 등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해 기업이 해당 인증서 1종만으로 간편하게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개정은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와 품목을 확대, 국내에서 생산했으나 원산지 입증자료 구비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오늘부터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를 확립하고 수수료 정보의 비교 공시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최근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에 적용되는 이벤트 및 리워드 등의 다양화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실질 수수료 파악이 어려워졌다는 지적과 함께, 광고･홍보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 장치가 보다 고도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DAXA는 지난 7월 감독당국 지원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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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김태효가 쥐고 흔들려 했던 NSC 체제, 李 정부가 계승하는 것 말이 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활용했던 체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재명 대통령 손목시계 첫 공개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영구 선물 거래 플랫폼 ‘먼데이 트레이드’, 모나드서 서비스 시작
탈중앙화 거래소 신퓨처스 빌더 프로그램에서 개발된 거래 플랫폼 ‘먼데이 트레이드’가 모나드 메인넷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모나드는 11월 메인넷이 공개됐고 먼데이 트레이드는 모나드에서 처음으로 영구 선물 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 중 하나다. 먼데이 트레이드는 출시와 함께 424가지 거래 쌍을 제공한다. 테스트넷 운영 기간 동안 120만 달러상당 자산을 모았으며, 약 1억 3700만달처치 거래를 처리했다. 신퓨처스 먼데이 트레이
CJ대한통운 ‘오네’, 지식재산대전 은상 수상
CJ대한통운은 통합 배송 솔루션 브랜드 ‘오네’가 ‘2025년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상표·디자인권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오네’는 배송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 순우리말 브랜드로, 고객에게 다가오는 배송 상자를 형상화한 로고를 적용해 배송 기술력과 고객 중심 서비스 철학을 시각적으로 구현했다.CJ대한통운은 2023년 오네 출시 이후 ‘내일 꼭 오네’, ‘오늘 오네’, ‘새벽에 오네’ 등 고객의 생활패턴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
[포토] 정호연, 강새벽의 찬바람
배우 겸 모델 정호연이 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글로벌 패션 브랜드 오프닝 이벤트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날 정호연은 이마를 드러낸 긴 생머리에 트임이 돋보이는 원피스 드레스를 매치했다. 롱 부츠와 미니멀 백과 악세사리가 돋보였다. 정호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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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CSL베링과 네덜란드 유니큐어가 공동 개발한 혈우병 B 유전자 치료제 헴제닉스(Hemgenix, 성분 에트라나코
아르헨티나, 전통 은행 암호화폐 거래 허용 검토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전통 금융기관들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 8일 보도했다.지난해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했던 것과 대조적인 움직임이다. 현지 매체 라 나시온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새로운 가상자산 규정을 마련 중이며, 이는 2026년 4월까지 승인될 수도 있다.이러한 변화는 아르헨티나 금융 규제 방향과도 맞물려 있다. 올해 초, 아르헨티나 증권당국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를 위한 규정을 확정했으며,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바이비트
품목분류에 대한 민·관·학 공동연구의 장 열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2월 8일 서울세관에서 150여 명의 품목분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관세품목분류포럼은 품목분류에 관한 민·관·학 합동 연구와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2017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28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HS는 세계관세기구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입물품의 세율과 수출입 인증요건, 원산지충족 여부 등을 판정하는 국제기준이다.
어도비-유튜브 협력...스마트폰서 바로 쇼츠 제작·업로드 가능
어도비가 유튜브와 협력해 유튜브 쇼츠 제작자를 위한 프리미어 모바일 콘텐츠 제작 공간을 공개했다고 테크크런치가 8일보도했다.어도비가 크리에이터들이 스마트폰에서 직접 쇼츠를 제작·업로드할 수 있는 전용 기능을 선보였다.새로운 기능을 통해 창작자들은 템플릿, 트랜지션, 이펙트를 활용해 쇼츠를 제작하고, 별도 디바이스 없이도 즉시 유튜브에 업로드할 수 있다. 어도비는 이를 통해 크리에이터들이 보다 직관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튜브 내에서 창의적인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프리미
테더 USDT, 아부다비서 핵심 규제 지위 획득
테더 USDT가 아부다비 국제금융센터에서 공식 승인을 획득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8일 보도했다. ADGM은 USDT를 '법정화폐 참조 토큰'으로 인정하며,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관들이 이를 거래·보관할 수 있게 됐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이번 승인으로 USDT는 크로스보더 결제, 기관 보관 및 정산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테더 CEO 파올로 아르도이노는 "이번 지정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아부다비는 테더뿐만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