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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손혜영 의원은 지난 1일 손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손혜영 의원은 조례 개정을 준비하면서 복지정책과, 동 주민센터와 함께 저장강박 민원이 제기된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이러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세종특별자치시가 골목형상점가 점포 밀집 기준을 2000㎡당 25개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도로·주차장 등 공용면적은 1층 면적 산정 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상가 공실률이 높은 세종시 특성을 반영해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 상권활성화 사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상공
속초시가 평화경제특별구역 추가 지정 대상지로 확정되며 남북 경제·관광협력 중심지로의 도약이 본격화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와 경기도 가평군의 평화경제특별구역 대상지역 추가 지정 내용을 담은‘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속초시의 과거 이산가족 상봉, 해상 금강산 관광 운영 등 남북교류 경험과 천혜의 자연환경, 미래 먹거리를 연계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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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에 개최된 제1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금번 감독규정 개정은 지난 2월 27일에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첫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①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②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우선 설명한다.현재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소비자가 해당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규정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개정에 반대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들이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검찰동우회 및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일동은 28일 공동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위헌이므로 철회돼야 함을 수차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의결했다”며 “하지만 이는 위헌 법률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
2025년 9월 26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는 역사적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가결된 이 개정안은 단순한 부처 재배치가 아니다. 이는 지난 78년간 유지되던 행정 체계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개혁이다. 특히 검찰청의 폐지는 사법권력 개편의 종착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이번 개정은 단순한 구조 조정이 아닌, 국가 기능의 작동 원리와 권력 분산 원칙에 대한 근본적 재설계를 담고 있다. 시대적 배경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디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개선안 발표 시점에 대해 “아무리 빨라도 12월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역시 “제도는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차 위원장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 속도를 내고 있다”며 “교육부에서 보낸 1·2안에 대해 논의 중이고, 교육과정 전문위원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고교교육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다”고 밝혔다.다만 “교육과정 개정은 법령상 정해진 절차와 기간이 있어 너무 서두를 순 없다”고 덧붙였다.교
역대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들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8일 퇴직 검사들 모임인 검찰동우회 및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위헌이므로 철회돼야 함을 수차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의결했다”며 “하지만 이는 위헌 법률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최대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10개 주요 상품권 사업자의 환불·양도 제한 등 불공정 약관 조항도 시정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 상품권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출범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의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현행 환불 수수료 수준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제의식을 반영해 추진됐다.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현금 환불 비율이 금액에 따
연천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개정 내용을 반영한「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임대농업기계 1일 임대료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임대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다.연천군은 정부가 정한 최소 임대료 기준을 따르되, 지역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정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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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센싱·코리아와이드, 상용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 추진
첨단 레이더 솔루션 기업 비트센싱은 운송전문기업 코리아와이드의 계열사인 경북고속, 진안고속과 협력해 상용차용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비트센싱의 ADAS 키트를 코리아와이드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에 설치해 실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검증하고, 향후 500대 이상 버스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비트센싱의 ADAS 키트는 레이더와 카메라, ADAS 기능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한 완성형 센서 솔루션이다. 상용차 운행 환경에서도 높은인식
자연·문화·미식이 머무는 은빛 물결 합천으로 오세요
가을의 정취가 절정에 이른 10월, 합천군이 다채로운 축제들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핑크뮬리’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황매산 억새축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합천황토한우축제, 이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장경기록문화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자연과 문화, 미식이 어우러진 ‘가을빛 합천’이 완성된다.◆핑크빛 가을 정원, ‘핑크뮬리’ 합천읍 황강변 신소양체육공원에서는 핑크빛 가을이 한창이다.이곳은 핑크뮬리와 황화 코스모스, 구절초, 아스타국화가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더하며, 사회관계망
청주공예비엔날레 숨은 주역 '시민도슨트'
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도슨트들의 활약이 조명되고 있다. 15일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도슨트는 시민 도스트 12명과 청소년 도슨트 13명 등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관람객들에게 72개국 1300여명 작가의 25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세심하고 깊게 해설하고 있다. 프로그램 특성 상 전시 현장에서 자유롭게 동선에 참여해 해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시관을 거칠수록 참여자들이 배로 늘어나기
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인천 개항장 작가 9인 ‘그림자 숲 그룹전’ 개막
인천 개항장에서 활동하며 유화 그림을 그리는 작가 동아리의 세 번째 ‘그림자 숲 그룹전’이 13일 개막해 19일까지 개항장 갤러리벨라에서 열린다.‘함께 그린 서로의 계절’을 주제로 하여 김연경, 김지명 박가영 양승자 임지은 임지호 장은영 장정희 최종섭 작가가 그룹전에 참여한다.이번 전시는 다양한 삶의 자리를 가진 회원들이 모여, 각자의 시선과 감성으로 담아낸 작품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다. 초보 회원들의 작품도 함께한다.풍경을 비롯하여 계절의 색, 일상의 장면, 그리고 개개인의 내면을 표현한 다채로운 소재들이 어우러져, 서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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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갯것이 영화제, 내달 7일부터 6일까지 열린다
제2회 갯것이영화제+생태관광이 오는 11월 7일부터 16일까지 제주의 여러 해안 마을과 생태 공간에서 열린다.올해 영화제의 주제는 ‘바다의 삶’. 바다에 사는 존재들과, 그 곁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이야기를 주인공으로 담는다. 제주 바다의 생명과 사람들의 일상을 잇는 다양한 다큐멘터리와 독립영화들이 상영되며, 영화와 생태가 어우러지는 현장형 축제로 진행된다.이번 영화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원센터, 삼달다방, 카페 핀스, 돌핀맨, 동백동산습지센터, 해양과학센터 파란, 깅이와바당, 제주그래피 등이 함께 참여한다.
대전 상서 하이패스 IC 23일 개통
대전시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신탄진휴게소 내에 설치된 ‘상서 하이패스 나들목’을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개통한다.
상서 하이패스 IC는 대전시와 한국도로공사가 공동으로 총 6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3년 11월 착공했다.
이번 개통으로 대전 북부권 주민들의 고속도로 진출입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며 신턴진 IC에 집중되던 교통량이 분산
계룡시 김영하 작가 초청 ‘공감과 소통’ 이야기 나눈다
충남 계룡시는 오는 24일 김영하 작가를 초청해 ‘공감과 소통 그리고 이야기’라는 주제로 명사초청 시민아카데미를 개최한다.강연은 오후 7시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다목적홀에서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김영하 작가는 독창적인 문체와 깊이 있는 이야기로 사랑받고 있으며, 대표작으로는 ‘작별인사’, ‘오직 두 사람’, ‘살인자의 기억법’ 등이 있다.또 알쓸인잡과 같은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대중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산문집 ‘단 한 번의 삶’을 출간해 독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고 있다.이번
김형동 의원, 폭염·온열질환 산재 5년 새 4배 급증…“영세 사업장·건설·제조업 집중”
최근 폭염 등 극단적인 기상 상황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
도로공사 ‘고속도로 특혜 표지판’ 논란…의사결정 과정 투명성 도마 위
한국도로공사가 민간 식당 안내 표지판을 계획보다 4배 이상 늘려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공시설도 아닌 상업시설이 대상이 된 만큼,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이었는지 철저한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