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국내 등록 이주장애인이 2026년 6월 9,703명으로 늘었지만 장애인 소득·돌봄 관련 8개 제도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난민인정자 113명으로 집계됐다.●등록 인원은 2022년 5,712명에서 4년 반 만에 69.9% 늘었다. 2025년 일상생활 지원 4개 사업 이용 외국인은 29명,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이용자는 5년 연속 0명이었다.●현행 사업안내는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만 예외로 둔다. 서미화 의원은 장기체류자를 단계적으로 포함할 방안을 요구했다.국내에 등록된 이주장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