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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IBK기업은행, 이이남 작가 초대전 ‘금강내산’ 개최
IBK기업은행은 창립 65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10월 7일까지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로비에서 미디어 아트 거장 이이남 작가의 초대전 ‘금강내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이남 작가는 고전 회화를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 아티스트이다. 한국적 미학을 현대적으로 구현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전시작품 ‘금강내산’은 조선시대 화가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디지털 기술을 정적인 산수에 접목해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작품 속 산봉우리
[인터뷰] 임오경 의원 "경륜공원 스포츠센터 개관...문화·스포츠 콤플렉스 조성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동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7월 31일 문을 열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준비금 승인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관을 시작으로 경륜장 일대를 시민 중심의 문화·스포츠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임오경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광명시민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마침내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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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봉재단 ‘제8회 무봉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성료… 역대 최대규모 2억원 장학금 지원
발레·태권도·국악 등 학생들, 스스로 꾸민 열정 가득한 ‘꿈 발표회’ 눈길김명환 이사장 “꿈은 나눌수록 커지고 응원할 때 더 큰 힘… 어린이들 꿈 실현 지원 앞장” 건축용 데크플레이트 생산 글로벌 1위 기업 ㈜덕신EPC 김명환 회장이 설립한 무봉재단이 올 역대 최대 규모의 장학생을 선발, 2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5일 공익장학재단법인 무봉은 천안 덕신EPC 무봉글로벌아트홀에서 전국의 재능 있는 초등학생 20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제8회 무봉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 성료했다.이번
양평군, 추모공원 건립 후보지 5개 마을 유치 희망 신청
양평군은 지난 7월 30일 ‘제9차 양평군 공설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 양평추모공원’ 건립을 위한 주요 추진사항을 심의·의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주민지원기금 지원계획 △유치희망마을 우선협상 대상 선정 △유치 신청 공고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사업 추진 방향을 구체화했다.먼저 추진위원회는 화장시설 건립지역과의 상생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총 150억 원 규모의 주민지원기금 지원계획을 의결했다. 이는 장래 화장 수요 증가와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고려해
황종우 해수부 장관, 고수온 대응장비 총력 가동 당부
바닷물을 끌어다 쓰는 포항과울진 등 경북 동해안 육상 양식장에서 키우는 어류 폐사가 속출하는 가운데,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5일 경북 등 7개 지방정부와 국립
과천 대표 맛집, 시민의 한 표로 뽑는다
과천시는 지역을 대표할 우수 음식점을 선정하기 위해 ‘제3회 과천시 맛집선발대회’ 최종 후보 5개 점포를 대상으로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시민 투표를 시행한다.이번 ‘맛집선발대회’는 지역 음식점의 경쟁력을 높이고, 과천만의 특색 있는 대표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맛집에는 시 공식 홍보와 축제 입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외식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온라인 시민 투표 대상은 서류심사와 위생 평가, 미스터리 쇼퍼 맛 평가를 거쳐 최종 경연대회에
가평군, 읍내순환버스 3개 노선 우회 운행
가평군은 8월 18일부터 가평읍내순환버스 60번, 60-10번, 60-19번 노선의 우회 운행과 일부 정류소 및 시간표를 변경한다고 밝혔다.이번 노선 변경은 가평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로 가평읍 코아루아파트에서 한석봉도서관까지 구간의 차량 통행이 통제됨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번 도로통제는 지난 7월 13일부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행락철 교통량 증가와 우기철 기상여건 등을 고려해 조정한 것이다. 우회 구간은 가평군청 제2청사부터 가평중학교까지다. 이에 따라 공사 기간 동안 기존 ‘한석봉도서관’ 버스정류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