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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된다. 검찰개혁이라는 오랜 과제를 두고 문재인 정권 '검수완박', 윤석열 정권 '검수원복'을 거쳐 이재...
검찰청이 1948년 설치 이후 78년 만에 해체된다.정부와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확정·발표하며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개편안에 따르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은 폐지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오는 25일 처리되면 내년 9월부터 제도가 시행된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 남용과 선택적 수사·기소 관행은 국민 불신의 원인이었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180명 가운데 174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1명, 기권은 5명이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다.검찰 기능은 수사와 기소로 분리되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기소를 담당하고, 행안부 소속 중수청이 수사를 담당한다.시행은 1년 유예 뒤 내년 9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검찰청은 문을 닫는다.찬성표는 민주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 방안이 확정됐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78년 만에 추진되는 검찰청 폐지로, 이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오랜 개혁 과제가 드디어 결실을 맺었음을 의미한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을 반영하여 정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청이 폐지된 것은 이번 개편의 가장 상징적인 부분이자, 더불어민주당이 “역사적인 날”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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