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12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민법은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사법의 기본 틀이다. 계약과 채무, 손해배상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거래 질서는 민법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1958년 제정돼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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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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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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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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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서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합동 캠페인' 전개
경기도는 16일 광명 빛가온초등학교와 광명 시립 푸르지오 어린이집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캠페인은 최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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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 광주상공회의소와 현장 간담회 개최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제조기업의 약 70%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39.6%의 기업이 ‘기업 자금 사정‘으로 꼽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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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1월말까지 ISA 중개형+개인연금 ETF 이벤트
한국투자증권이 내년 1월 31일까지 뱅키스 ISA 중개형 및 개인연금 계좌 고객을 대상으로 ETF 투자 이벤트를 진행한다.22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신한, 한국투자, 한화, 삼성, 미래에셋, KB, 삼성액티브 등 7개 자산운용사의 ETF를 순매수하면 금액 구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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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익법인 감사인 지정제도…“급증하는 수수료 감당 어렵다”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대상 공익법인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공익법인의 투명 회계를 위한 제도 시행 취지지만 이를 이용해 회계법인들이 수수료를 크게 올려 받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감사 수수료가 기존보다 2~3배까지 뛰고, 원거리 회계법인이 지정될 경우 감사인 출장비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해 공익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국세청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상황에서 대형 회계법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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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 '베트남 혁명 루트'와 '소년 투사' 김동의 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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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가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등 진보 학자들과 함께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호치민이 처음 게릴라전을 펼친 팍보 동굴 등 베트남혁명 유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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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HS효성의 고객 우롱] 벤츠 딜러 ‘신성자동차’, 부당노동행위·성추행 일파만파
한국 고객과 정부에 이어 노조마저 깡그리 무시하는 모습이다. 이번엔 벤츠의 주요 딜러사인 신성자동차다.22일 국내 수입차업계 등에 따르면 수입차 브랜드 ‘벤츠’가 차량 결함과 A/S 부실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주요 딜러사 중 하나인 신성자동차에서 부당노동행위와 직원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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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욱 경북도의원, '2025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우수의원 선정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창욱 부위원장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