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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형소법에 공소기각 조항 신설... 참 가지가지한다"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강행을 예고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29일 "참 가지가지한다"고 비꼬아 비판했다.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흉한 걸 또 형사소송법에 끼워넣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수사권' 폐지뿐만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 조항인 327조를 교묘히 고쳤다는 것.민주당 형소법 개정안 327조에는 ▲ 2.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3.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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