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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6일 형사소송법, 형집행법 등을 포함한 총 2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뒤,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법은 2022년 8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이 확정된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형사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법안심사제1소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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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 환아 돕는다… "굿즈 사면 전액 기부"
26년간 국내 유일 선천성 대사 이상 특수분유를 생산해온 매일유업이 올해도 희귀질환 환아들을 위한 특별한 응원 캠페인을 전개한다.매일유업 영유아식 전문 브랜드 앱솔루트가 국내 5만 명 중 1명꼴로 앓고 있는 희귀질환인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을 알리고 환아와 가족들을 응원하는 '2025
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상공회의소와 현장 간담회 개최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제조기업의 약 70%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39.6%의 기업이 ‘기업 자금 사정‘으로 꼽고 있어
[사설]뜨거운 감자 소년범죄, 울산도 적신호 켜졌다
소년범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사회 전면으로 떠올랐다. 배우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전력 논란은 개인의 책임과 사회적 낙인의 경계를 묻는 계기가 됐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우리 사회, 그리고 울산 지역사회는 소년범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통계로 나타난 소년범죄 현황은 결코 가볍지 않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소년 1000명당 소년범죄 검거 건수는 13.9건이다. 전국 평균 14.7건보다는 낮지만, 서울보다는 높다. 수치만 놓고 보면 중간 수준처럼 보일 수 있으나, 범죄의 양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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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양말’ 행안부 지역-기업 협업 장려상 수상
도봉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역-기업 협업 우수사례 공모’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이번 공모는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와 기업이 협업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됐다.구는 ‘핏토, 발끝에서 시작한 도약의 길’ 사례로 장려상을 받았다. 핏토는 도봉구 양말제조업을 대표하는 브랜드다.본 사례에는 그간 도봉구가 지역 내 도봉양말제조연합회 등과 양말제조업의 생산 경쟁력 제고, 디자인 역량 강화 및 판로 다변화를 목표로 한 체계적 지원과 협업을 추진해 온 내용이 담겼다.행안
영천시, 울릉크루즈와 관광교류 협약 체결
영천시는 지난 18일 시청 시장실에서 울릉크루즈㈜와 상호 관광교류 활성화 및 시민 관광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울릉크루즈는 포항과 울릉도·독도를 오가는 여객선을 운항하는 해상 관광 전문 기업으로, 이번 협약은 내륙 중심 도시 영천과 동해 대표 해양 관광지를 연결하는 상생형 관광 협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협약에 따라 영천시민은 울릉크루즈 여객선 이용 시 최대 20%의 운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영천시는 철도와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내륙 교통 요충지로, 이번 협약을 통해 영천·
강동구의회 지역균형발전연구회 간담회 개최
강동구의회 지역균형발전연구회가 지난 11일, 연간 활동을 마무리하며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의 연구 및 현장활동 성과를 공유했다.지역균형발전연구회는 2024년 10월 등록 이후 2년 차에 접어든 의원 연구단체로, 권혁주 회장을 비롯해 이원국 간사, 박원서 의원, 양평호 의원이 참여해 강동구의 균형 있는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해 왔다.연구회는 2025년 정책연구 용역으로 「강동구 지역균형발전 방안 연구」를 추진하며, 생활권 기반 골목상권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과제를 점검
제주자연유산돌봄센터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돌봄 활동
제주자연유산돌봄센터는 지난 19일 천연기념물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에서 자연유산돌봄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작업은 제주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추진된 자연유산돌봄 일상관리 활동으로, 현장에서는 자생지 입구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안내판을 닦는 작업이 진행됐다.이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 자연유산이 일상적인 훼손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했다.한편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는 전통적으로 약재로 사용돼 온 녹나무를 비롯해 팽나무, 구실잣밤나무, 상
성주군, 민생경제 분야 평가 2관왕 쾌거
성주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에 선정됨과 동시에 경상북도에서 주관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군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하여 향후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을 얻게 되었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군평가’우수상 수상으로 도지사 표창과 함께 시상금 300만원을 수여받았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업무 추진을 위해 전담 TF를 구성하여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