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가 22일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견 없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여야합의로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2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별도 이견 없이 이같이 의결했다.전날 여야는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갭투자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지만 이
여야는 10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맡는다. 민주당 간사는 민형배 의원, 국민의힘 간사는 장동혁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특위는 오는 14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김 후보자 청문회 일정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여야는 김 후보자 청문회를 21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국회가 22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잇따라 채택했다.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임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여야 이견 없이 가결했다. 임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의원이 국세청장에 지명된 사례다. 국세청장에 임명되기 위해선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하며, 사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취임할 예정이다.같은 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21일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및 갭투자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여야는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 등을 두고도 찬반 논리를 펼쳤다.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 의견을 낸 점,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 등을 들어 "보은 인사"라고 주장했다.서범수 의원은 2020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판결을 언급하며 "헌재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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