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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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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머리로 변신' 제주SK 김륜성 "중1 때 마음가짐 떠올리려고 잘랐다"
후반기 시작을 앞두고 짧은 머리로 팬들을 놀라게 한 제주SK의 김륜성이 머리카락을 자르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김륜성은 21일 강원FC와의 홈경기 후 와의 인터뷰에서 "무엇보다 간절했던 중학교 1학년 때 마음으로 한 번만이라도 돌아가자라는 마음으로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말했다.그는 먼저 경기 소감으로, "오늘 저희가 전술적으로 잘 준비한 것 같은데 양 팀 다 좀 치열한 경기가 아니었나 싶다"고 말했다.이날 김륜성은 윙백이 아닌 측면 공격수로 경기를 펼쳤다. 이에 대해, "오랜만에 윙을 보는 거라 좀 어색하기도 했지만 (
경기 MICE 아카데미 42명 접수… 교육 확대보다 ‘취업 전환’이 관건
경기도가 마이스 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과 인턴십을 연결하는 인재 양성에 나섰다. 단기 교육에 그쳤던 기존
원주시,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호우 대비상황 점검회의 개최
원주시는 기후변화로 인해 올여름 예측하기 힘든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빈번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지난 20일 시청 3층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실에서 김정남 부시장 주재로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호우 대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원주시 재난 관련 위주의 15개의 부서가 참석하여 집중호우 발생 시 실전 대응 역량을 철저히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특히 원주시는 침수 및 붕괴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풍수해 취약 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을 마쳤다.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재해취약지구 등을 집중 점검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함께 ASM코리아 방문... 반도체 현장의 목소리 청취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21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함께 화성시 영천동 소재 ASM코리아를 방문해 제조현장을 시찰하고 관내 기업들이 함께하는 기업간담회에 참석했다.이번 방문은 민선9기 첫 기업 현장 방문으로 진행됐으며, 기업간담회에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ASM코리아와 미코, 아센디아, 씨엔원, 넥스틴이 참여했다.ASM코리아는 원자층 증착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ASM의 한국법인으로, 화성시 영천동에 자리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매출액 4,724억 원, 직원 수 534명 규모의 글로벌 반도체 소부장 기업으로, 2023년 발
포천시, 퇴원환자 의료·요양 통합돌봄으로 지역사회 정착 지원
포천시는 퇴원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퇴원환자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퇴원환자 통합돌봄 사업은 병원 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골절·낙상 등 기능 저하 환자와 암·심부전 등 중증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한다.시는 사업 추진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범문의료재단 진요양병원, 일심재단 포천우리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력체계를 구축한 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