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통령 선거 레이스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논의가 방송통신계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방통위 의결 체제 개편을 비롯한 거버넌스 변화 논의가 활발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여야 합의제 기구로 출범한 이후 20년 가까운 세월 방송과 통신 분야 관리 기구 역할을 해왔다. 강산이 변하는 10년을 훌쩍 넘게 합의제 기구로 방송통신분야를 관장했다.그러나 방통위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2인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여야 각
영주시의회 김병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지역경제상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내 경제 주체 간 협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월 영주상공회의소에서 출범한 ‘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선거방송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의결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방송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을 비롯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위원 9인으로 구성된다. 방심위는 14일 이후 위원 위촉식과 첫 회의를 열고, 호선을 통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한편 이번 대선 선거방송심의위
국가경찰과 완전한 독립을 앞둔 울산 자치경찰이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본격 나섰다.1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 중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등의 자치경찰사무를 국가경찰이 수행하되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하며 지휘·감독하는 제도다.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은 오는 2026년 전면 이원화를 앞두고 있다. 이원화는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는 완전히 독립된 조직 형태로 분리하는 것이다.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일원화 체제기에 중복 보고, 지시 혼선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
정책 급변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 최근 교원 대상 강연 중 6월 3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로 인해 국가교육정책의 방향이 다시 크게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의 방향이 크게 흔들렸고, 교원을 비롯한 우리 사회는 새로운 정책에 적응하느라 많은 재정과 에너지를 소모해 왔다. 이러한 반복은 교육계에 큰 부담을 줬으며,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을 저해해 왔다. 이를 방지하고자 우리 사회는 정당과 대통령의 정책 결정권 독점을 막기 위해 합의제 의결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했다. 국교위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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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의결
충북 보은군의회는 28일 4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최부림 의원이 발의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의 균형 발전과 군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했다. 지원 지역 선정과 지원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했다. 최 의원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지역이 다시금 조명 받아 활력을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성제홍 의원은 `보은장안농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사라져 가는 보은장안농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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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119구급차 비응급 이용 자제 당부
충북 제천소방서는 28일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비응급 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구급차는 심정지, 호흡곤란, 중증 외상 등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중요한 공공 자원이다.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단순 감기, 복통, 과음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면서 실제 위급한 상황에 처한 환자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우려되고 있다.이훈모 재난대응과장은 “119구급차는 실제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대응을 보장하고 소중한 구급 자원을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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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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