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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조치가 내년 2월까지 2개월 연장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년 6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 뒤 종료된다.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는 이달 말 종료된다.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영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올해 12월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내년 2월28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휘발유에 인하율은 7%, 경유·액화석유가스부탄은 10%로 지금까지와 같다.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당 휘발유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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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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