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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음미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동익 의원은 지난 7월 20일 열린 농수산위원회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정부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전국 농지 195만4000㏊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명분은 농지 투기 근절과 경자유전 원칙 회복이다. 취지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정책은 명분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지금 농촌 현장에서는 투기꾼보다 성실한 농민과 청년농업인이 먼저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청년농업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농지 소유보다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이다.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에게 농지는 빌려서 시작해야 하는 생산 기반이다. 그런데 정부가 처분명령과 불법 임대차 단속을 앞세우자 땅 주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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