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회가 대형 유튜브 채널을 시청각 미디어로 규제하는 통합미디어법 초안을 공개했다.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취지지만, 유튜버들의 핵심 수익원인 커머스 규제까지 포함돼 파장이 예상된다.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속 통합미디어법 태스크포스는 지난 7개월간 16차례의 회의를 거쳐 마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전송 기술 중심인 기존 방송 정의를 탈피해, 전파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영상·음성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행위 전반을 시청각 미
국회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6년 만에 '송출 중심' 미디어 규율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술 경계가 사라진 환경에 맞춰 넷플릭스 등 OTT와 유튜브는 물론, 향후 인공지능 콘텐츠까지 포괄하는 '영향력 중심' 법적 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합미디어법 토론회'를 열고 가칭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6월 최민희 과방위원장 직속으로 출범한 통합미디어법 태스크포스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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