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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재판이 줄줄이 열린다.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체포방해 혐의 관련 첫 선고가 내려지고, 12·3 비상계엄의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재판 4건 가운데 하나인 체포방해 사건은 16일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당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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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가를 중대 일정이 이번 주 연이어 진행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과 체포방해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외환죄와 위증 혐의 등 추가 기소 사건의 재판 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첫 형사 판결이다. 해당 사건에서 조은석 특별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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