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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UAE 원유 200만 배럴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헌재, 재판소원 사건 26건 각하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153건 중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주 만이다. ...
대구 남구,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 간담회 성료
대구 남구는 지난 19일 의사와 공무원이 한팀으로 움직이는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줌 간담회를 개최하여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의 독창적인 운영
영주시, 한석준 아나운서 초청 ‘3월 영주선비아카데미’ 개최
영주시 대표 시민 교양 프로그램인 ‘2026 영주선비아카데미’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영주시민회관에서 올해의 첫 여정을 시작한다. 기존 ‘영주인성아카데미’에서 영주의 정체성인 ‘선비정신’의 가치를 담아 새롭게 명칭을 변경해 출발하는 이번 아카데미의 첫 강연에는 한석준 아나운서가 강연자로 나선다. 이번 강연에서 그는 ‘품격 있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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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7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신청하세요"
화순군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27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참여 희망자를 4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주택과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업 대상 지역은 13개 읍·면으로
"낮과 밤 모두 살아나는 원도심"…윤병태, '천년 목사고을' 재도약 청사진 제시
윤병태 나주시장 예비후보가 혁신도시와 원도심을 함께 성장시키는 균형발전 전략을 내놓으며, '밤이 빛나는 천년 목사고을 원도심' 조성 구상을 30일 발표했다.
윤 예비후보는 나주역을 중심으로 환승기능과 업무·전시 기능을 결합한 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컨벤션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나주 광역철도와 연계되는 교통 접근성을 활용해 대규모
춘천시, 청렴도 1등급 도전 나선다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강원도내 최고 등급을 달성한 춘천시가 올해는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고강고 반부패 정책을 본격화한다. 춘천시는 30일 시청 ...
'컷오프' 여수시의원 예비후보 2명 "정청래 공천원칙 지켜졌나"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의원 공천에서 컷오프된 여성 예비후보 2명이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전남도당과 중앙당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현주 예비후보와 박미경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참여 기회를 요청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정현주 예비후보는 "정청래 당대
영양군, 농촌기본소득 40만원 지급…“주민 생활 안정에 보탬”
경북 영양군이 농촌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민생 안정에 나섰다. 영양군은 30일 농촌기본소득 2회차 지급과 함께 미지급 됐던 1월 분을 3월 분과 합산해 소급 지급했다고 밝혔다....